흉악범 사형 집행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G
2021/10/05
사형제는 찬반갈등이 여전한 참 해묵은 주제입니다.  

저는 사형 집행이 우리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가치를 줄 수 있는지 생각해봅니다. 

범죄 억지력? 사형을 선고받을 정도의 흉악범이 과연 처벌이 두려워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요? 오히려 CCTV를 더 촘촘히 설치하고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범죄 발생률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정서? 법감정? 다수가 누구를 죽여도 좋다고 하면 거기에 정당성이 생기나요? 사회제도가 반드시 국민 다수의 감정에 맞춰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유족들을 위한 복수? 사회제도가 특정 누군가의 복수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어야 하나요? 그런 운영이 정의롭다고 할 수 있나요?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정의는 실제로는 그리 정의롭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때려 죽이고 싶은 흉악범이더라도, 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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