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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국민연금의 성공적인 개혁은 퇴직연금과 기초연금에 달렸다 [연금개혁 백가쟁명]
아마 연금개혁의 공론장이 열리면, 세 가지 정도의 사실(fact)에는 이견이 있기 어려울 것이다. 첫째, 국민연금은 보험료 부담에 비해 높은 연금을 받는 저부담-중급여 체제이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품 설계다. 중부담-중급여 혹은 저부담-저급여 체계로 바뀌어야 지속가능해 진다. 둘째, 조만간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본격화되어 연금수급자는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 반면에 저출산 여파로 생산인구가 줄어든다. 그 결과 보험료 납부자는 줄고 연금수급자는 늘어난다. 개인 차원에서 부담과 급여가 균형을 이루도록 개혁해 놓아도, 생산인구 1인당 부양해야 할 노인이 늘어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셋째, OECD 국가 중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유난히 높다. 자산을 제외하고 소득기준으로 볼 때, 약 40% 정도의 노인이 빈곤선 이하에 놓여 있다. 노인빈곤율을 낮추자면, 국민연금 가입을 늘리고 급여를 인상해야 한다. 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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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2022/04/06
답글: 국민연금의 성공적인 개혁은 퇴직연금과 기초연금에 달렸다 [연금개혁 백가쟁명]
경제/소비자+2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연구와 세대간의  합의와 함께 공평한제도로 안착되길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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