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훈 · 이상주의와 염세주의 사이를 오고갑니다
2022/11/28
(댓글을 꼭 읽어주세요. 알아야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법이라는 허상
법부터 정의해야겠네요. 법이 뭐죠? 법이 뭔데 우리를 구속하는거죠? 법은 약속이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법의 근거는 어디인가요? 법의 집행력은 '국가' 혹은 '사회'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는 수많은 개인들의 약속이죠. 이를 '사회 계약설'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약간 포기하는대신, 사회를 이뤄 보호를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은 성문화된 약속이군요. 사회를 위한 무언화된 우리의 약속을 언어로 적어놓은겁니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테니, 너도 죽이지 말라는 약속이 살인에 관한 법으로 구체화 된 것이네요.

결국은 허상입니다. 약속에 근거한. 다만 그 규모가 압도적이기에 실제의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핵심은 인간이 믿기 때문에 가치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법은 결코 인간의 가치위에 있을 순 없습니다.




법의 목적
결국 법의 목적은 사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건 사회적인 목적입니다. 법의 목적을 인본적으로 생각해볼까요?

법은 범죄자에게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일까요? 이 부분이 아주 많이들 놓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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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을 추구합니다. 좌우, 남녀,노사 모두 각자의 합리성이 존재하니까요. 극단과 증오는 글에서 빼는 편입니다. 질리는 맛이거든요. 신화, 과학, 철학 그 외 모든 것. 생각해볼 모든 것을 좋아합니다. 생각할거리가 있는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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