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을 꼭 읽어주세요. 알아야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법이라는 허상
법부터 정의해야겠네요. 법이 뭐죠? 법이 뭔데 우리를 구속하는거죠? 법은 약속이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법의 근거는 어디인가요? 법의 집행력은 '국가' 혹은 '사회'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는 수많은 개인들의 약속이죠. 이를 '사회 계약설'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약간 포기하는대신, 사회를 이뤄 보호를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은 성문화된 약속이군요. 사회를 위한 무언화된 우리의 약속을 언어로 적어놓은겁니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테니, 너도 죽이지 말라는 약속이 살인에 관한 법으로 구체화 된 것이네요.
결국은 허상입니다. 약속에 근거한. 다만 그 규모가 압도적이기에 실제의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핵심은 인간이 믿기 때문에 가치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법은 결코 인간의 가치위에 있을 순 없습니다.
법의 근거는 어디인가요? 법의 집행력은 '국가' 혹은 '사회'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는 수많은 개인들의 약속이죠. 이를 '사회 계약설'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약간 포기하는대신, 사회를 이뤄 보호를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은 성문화된 약속이군요. 사회를 위한 무언화된 우리의 약속을 언어로 적어놓은겁니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테니, 너도 죽이지 말라는 약속이 살인에 관한 법으로 구체화 된 것이네요.
결국은 허상입니다. 약속에 근거한. 다만 그 규모가 압도적이기에 실제의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핵심은 인간이 믿기 때문에 가치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법은 결코 인간의 가치위에 있을 순 없습니다.
법의 목적
결국 법의 목적은 사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건 사회적인 목적입니다. 법의 목적을 인본적으로 생각해볼까요?
법은 범죄자에게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일까요? 이 부분이 아주 많이들 놓치는 부...
법은 범죄자에게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일까요? 이 부분이 아주 많이들 놓치는 부...
@김도훈 님, 토론이 건강한 상대를 만나면 신이 나는 밥인데, 간만에 좋은 환기, 그리고 제 주장에 대한 논거 검증을 해 보았네요.
저도 야구팬의 한 사람으로서 안우진의 선택이 안쓰럽습니다.
법적 조력이 아닌, 차라리 '진심'을 스스로 더 드러 내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찬호의 눈물이 기억납니다. 커리어 은퇴가 아닌 국대 은퇴를 선언하며 펑펑 울었습니다. 이유는 자신에게 병역 혜택과 자유 계약시 선점을 주었고, 메이저 리그 입성도 새계 대학야구 대회 국대로 나가 스카우트의 눈을 사로 잡았으니까요. 그는 모든 이들에게 빚을 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팀 한화로 와서 신입 최저 연봉을 자진해서 받고, 구단이 준비한 3억의 연봉으로 고향 공주에 '박찬호 야구장'을 짓는 초석으로 삼습니다. 지금 S구단의 C선수와는 참 다른 행보였지요.
최동원의 헌신과 박찬호의 진심이 있는 야구 국대의 자격은 야구팬들애게 이런 의미입니다.
안우진, 김유성 같은 '미숙한 인격-미성년'들의 일탈은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그 때 학교에서 더 엄격히 다루었다면,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후회 때문애 들 정도로 야구계가 냉정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좋은 사람'이 되었거나 적어도 그럴려고 노력하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지금의 이둘의 행보는 거리가 참 멀어 보입니다.
PS. 아니시군요. 글맵시가 비슷해서.. 그래도 반갑습니다.
최민규 회장님의 원문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안우진의 폭력 피해자들은 입장문에서 이런 표현을 썼다.
“피해자라고 지목된 저희가 학교폭력이 아니라는데 왜 이 사건이 학교폭력이라고 지칭되는지 저희조차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 이 부분을 보고 글을 썼습니다. 이 말의 진위여부는 그 글에서 판단하지 않고, 이 구문이 글을 쓰게된 이유라고 말했죠. 전 그래서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또한 법 뒤에 숨었다는 표현을 한 이유는 법이라는 판단 근거 뒤에서 피해자들이 용서한 이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있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법을 악용한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전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에 박철웅님이 초반에 말씀하신 '당사자만 아는 사실'은 글을 쓸 데에 고려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전 엄청나게 잘 못된 글을 쓴 선동가로군요. 좀 더 조사하고 글을 썼어야했네요. 반성하겠습니다.
잘못된 글을 지나치지않고 바로잡아주신 박철웅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다만 이 글은 삭제하기 않고 내버려두겠습니다. 이런 글도 있어야 엄벌주의에 사로잡혀, 사람들이 극단에 서지 않고 중도를 지키겠죠. 다만 글 의 첫 마디에 댓글을 꼭 보라는 내용을 추가해야겠네요. 박철웅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말씀하신 김도훈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ㅎㅎ
"그가 과거에 한 잘못이 있지만, 반성과 합의를 끝냈고 이 사건으로 고통받는 이들은 더 이상 없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의 공방이 있습니다. 안우진 사건에 대한 정리를 최민규 회장이 2편에 기술했으니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취재 요청 등이 있어 관련자 보호를 위해 추후 삭제했습니다.)
제 생각에 '법'뒤에 숨은 사람은 안우진이 아닐까 합니다.
이번 이슈는 안우진이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의 국대 자격 박탈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법적 검토'로 내어 놓은 것이지, 팬들이나 이슈를 제기하는 이들이 법을 꺼내 든 것이 아니지요. 누가 법 뒤에 숨었다고 확언이 되는지 의아합니다.
"가해자도 교화 되었고, 피해자들은 더 이상 억울해하지도 고통받지도 않습니다. 합의도 끝났고요."
교화주의를 이야기하시는데, 그렇다면 안우진은 처벌과 징계로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되었거나 최소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봅니다.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작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술자리에 가담하여 징계를 받읃 키움 선수 줏 1인이었습니다. 그 때 상대적 약한 징계를 받은 이유는 '선배의 강압에 의한'이라는 해명이 먹힌 것이지요. 아이러니하지만, 안우진이 '좋은 사람'에 대한, 교화에 대한 증거보다 반대 증거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저도 법의 '엄벌 주의'를 경계합니다. 그리고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소년 범죄'에 대한 포스팅도 이곳에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안우진 사건은 '법의 철학'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행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 또 학폭의 가해자가 프로야구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처벌과 용서'를 받았으니 관찮다고 합니다. 야구를 잘하니 용서하자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야구 내에서 규율하는 음주운전, 도핑, 도박의 경우도 '반성하고 용서받았으니' 괜찮아 지는 것일까요? 법으로 완결되고 억울해 하는 피해자도 없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들도 구제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번 사건은 법률 대리을 앞세워 사실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도 살펴 봐야합니다. 당시 사건이 절대 경미하지 않았고, 기록으로 별 것 아닌 것처럼 남은 것은 학교의 은폐 의도와 학부모ㆍ변호인들의 법전문가들의 기술 때문이라는 다른 측도 있다는.것 잊지 말고 살펴야 합니다.
그들이 왜 침묵하냐고요? 그때의 일을 다시 거론하여 이득을 얻는 측은 안우진만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억울해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표현해서 얻을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험해 보신 일이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늘 불행은 나름 나름 하다지요.
그 나름 나름을 다시 들추는 것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 상처는 지금 안우진이 들추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제가 감정 이입이 되어 안우진이라는 선수를 싫어 하는 맘이 클 수도 있지요. 반면 저는 오래된 야구 팬으로 야구의 존재 이유인 '형평'과 '공정'은 법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소 머리보다 마음이 앞선 저의 확증편향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되도록 객관적 증거와 기록을 거듭 보았습니다. 유감스럽지만 결론과 입장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타가 많습니다. 뚱뚱한 손가락 때일이라 생각하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혹 페진이신 김도훈 대표이신지도 궁금하네요. ^^
@김도훈 님, 토론이 건강한 상대를 만나면 신이 나는 밥인데, 간만에 좋은 환기, 그리고 제 주장에 대한 논거 검증을 해 보았네요.
저도 야구팬의 한 사람으로서 안우진의 선택이 안쓰럽습니다.
법적 조력이 아닌, 차라리 '진심'을 스스로 더 드러 내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찬호의 눈물이 기억납니다. 커리어 은퇴가 아닌 국대 은퇴를 선언하며 펑펑 울었습니다. 이유는 자신에게 병역 혜택과 자유 계약시 선점을 주었고, 메이저 리그 입성도 새계 대학야구 대회 국대로 나가 스카우트의 눈을 사로 잡았으니까요. 그는 모든 이들에게 빚을 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팀 한화로 와서 신입 최저 연봉을 자진해서 받고, 구단이 준비한 3억의 연봉으로 고향 공주에 '박찬호 야구장'을 짓는 초석으로 삼습니다. 지금 S구단의 C선수와는 참 다른 행보였지요.
최동원의 헌신과 박찬호의 진심이 있는 야구 국대의 자격은 야구팬들애게 이런 의미입니다.
안우진, 김유성 같은 '미숙한 인격-미성년'들의 일탈은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그 때 학교에서 더 엄격히 다루었다면,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후회 때문애 들 정도로 야구계가 냉정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좋은 사람'이 되었거나 적어도 그럴려고 노력하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지금의 이둘의 행보는 거리가 참 멀어 보입니다.
PS. 아니시군요. 글맵시가 비슷해서.. 그래도 반갑습니다.
"그가 과거에 한 잘못이 있지만, 반성과 합의를 끝냈고 이 사건으로 고통받는 이들은 더 이상 없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의 공방이 있습니다. 안우진 사건에 대한 정리를 최민규 회장이 2편에 기술했으니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취재 요청 등이 있어 관련자 보호를 위해 추후 삭제했습니다.)
제 생각에 '법'뒤에 숨은 사람은 안우진이 아닐까 합니다.
이번 이슈는 안우진이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의 국대 자격 박탈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법적 검토'로 내어 놓은 것이지, 팬들이나 이슈를 제기하는 이들이 법을 꺼내 든 것이 아니지요. 누가 법 뒤에 숨었다고 확언이 되는지 의아합니다.
"가해자도 교화 되었고, 피해자들은 더 이상 억울해하지도 고통받지도 않습니다. 합의도 끝났고요."
교화주의를 이야기하시는데, 그렇다면 안우진은 처벌과 징계로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되었거나 최소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봅니다.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작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술자리에 가담하여 징계를 받읃 키움 선수 줏 1인이었습니다. 그 때 상대적 약한 징계를 받은 이유는 '선배의 강압에 의한'이라는 해명이 먹힌 것이지요. 아이러니하지만, 안우진이 '좋은 사람'에 대한, 교화에 대한 증거보다 반대 증거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저도 법의 '엄벌 주의'를 경계합니다. 그리고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소년 범죄'에 대한 포스팅도 이곳에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안우진 사건은 '법의 철학'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행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 또 학폭의 가해자가 프로야구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처벌과 용서'를 받았으니 관찮다고 합니다. 야구를 잘하니 용서하자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야구 내에서 규율하는 음주운전, 도핑, 도박의 경우도 '반성하고 용서받았으니' 괜찮아 지는 것일까요? 법으로 완결되고 억울해 하는 피해자도 없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들도 구제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번 사건은 법률 대리을 앞세워 사실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도 살펴 봐야합니다. 당시 사건이 절대 경미하지 않았고, 기록으로 별 것 아닌 것처럼 남은 것은 학교의 은폐 의도와 학부모ㆍ변호인들의 법전문가들의 기술 때문이라는 다른 측도 있다는.것 잊지 말고 살펴야 합니다.
그들이 왜 침묵하냐고요? 그때의 일을 다시 거론하여 이득을 얻는 측은 안우진만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억울해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표현해서 얻을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험해 보신 일이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늘 불행은 나름 나름 하다지요.
그 나름 나름을 다시 들추는 것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 상처는 지금 안우진이 들추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제가 감정 이입이 되어 안우진이라는 선수를 싫어 하는 맘이 클 수도 있지요. 반면 저는 오래된 야구 팬으로 야구의 존재 이유인 '형평'과 '공정'은 법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소 머리보다 마음이 앞선 저의 확증편향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되도록 객관적 증거와 기록을 거듭 보았습니다. 유감스럽지만 결론과 입장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타가 많습니다. 뚱뚱한 손가락 때일이라 생각하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혹 페진이신 김도훈 대표이신지도 궁금하네요. ^^
최민규 회장님의 원문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안우진의 폭력 피해자들은 입장문에서 이런 표현을 썼다.
“피해자라고 지목된 저희가 학교폭력이 아니라는데 왜 이 사건이 학교폭력이라고 지칭되는지 저희조차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 이 부분을 보고 글을 썼습니다. 이 말의 진위여부는 그 글에서 판단하지 않고, 이 구문이 글을 쓰게된 이유라고 말했죠. 전 그래서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또한 법 뒤에 숨었다는 표현을 한 이유는 법이라는 판단 근거 뒤에서 피해자들이 용서한 이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있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법을 악용한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전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에 박철웅님이 초반에 말씀하신 '당사자만 아는 사실'은 글을 쓸 데에 고려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전 엄청나게 잘 못된 글을 쓴 선동가로군요. 좀 더 조사하고 글을 썼어야했네요. 반성하겠습니다.
잘못된 글을 지나치지않고 바로잡아주신 박철웅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다만 이 글은 삭제하기 않고 내버려두겠습니다. 이런 글도 있어야 엄벌주의에 사로잡혀, 사람들이 극단에 서지 않고 중도를 지키겠죠. 다만 글 의 첫 마디에 댓글을 꼭 보라는 내용을 추가해야겠네요. 박철웅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말씀하신 김도훈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