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글 감사합니다. 다만 결론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동의하기 어려운 것은 권선생님의 한국의 부채에 대한 평가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가계부문은 부동산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고 변동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부동산 하락이 발생할 시 레버리지를 안고 진입한 차주들은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게다가 전세금융의 존재, 대단지 아파트의1가구 매매가로 전체 단지 매매가를 산정하는 방식은 한국의 아파트 가격 변동성을 더욱크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아파트 가격의 하락과 대출금리 인상은 전월세 세입자들과 유주택자 모두의 소비심리를 얼어붙게 만들고 내수 침체와 실업률 증가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전형적인 필립스 곡선의 추이와 일치합니다.

이미 한국의 가계부문은 2019년부터 가처분소득의 하락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실책은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가계대출, 신용대출, 전세대출, 전세보증, 낮은 증여세와 주택 거래세를 통해 부동산경기를 너무 빠르게 부양했던 데에 있습니다. 전세보증제도가 7억까지는 최대 보증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서울 대단지 가격은 여기에 수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문제는 대출금리 상승률이 집값 상승률을 추월해 버릴때에 있습니다. 자산시장의 하락으로 인한 가계의 위기가 다른 산업 부문에 얼마나 전이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건설쪽과 금융사 가운데 부동산에 큰 베팅을 했던 일부 회사들(x신증권 등..) 은 신용경색의 위기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저는 견해가 다릅니다. 한국에서 주택이란 신분상승의 수단이자 대다수 가구들의 유일한 노후 수입원이기도 합니다. 특히 현금성 자산이 거의 없이 은퇴하려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에게 아파트란 자산의 모든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정부가 전세대출을 용인하고 보증보험까지 끼워서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려 했던 데에는 현실적으로 은퇴자들의 노후를 보장해줄 수 없는 연금과 복지제도의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