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감사드립니다. 선거가 비교적 먼 것도 난맥상이겠군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지금의 이상한 모습이 유지될 수 밖에 없는 상태가 답답하네요.

의견 늘 잘 보고 있습니다. 저도 당사자와 국민의 실제 편익이 달린 참사의 규명에 정치적 행위가 덧칠이 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합니다.

"형국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나 이 장관 파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양상입니다"

양자택일의 기로처럼 보이는데, 출구는 없는 것일까요?
국정조사를 제대로 하면서, 이상민 이라는 이슈를 처리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와 정치 견해를 마주 보고 계신 것 같아, 안. 망치님이 생각하시는 최선의 방안과 해법에 대한 의견이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정치적 제스처라고 본문에는 짧게 언급되어 있기에, 조금 더 풀어서 덧글에 설명해 두었습니다. 이상민 지키기와 언론의 보도, 조국 지키기와 이를 두고 싸우는 여야 등 어차피 프레임 싸움이라면 정치적 제스쳐는 실제 법적 효력보다 오히려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호정에 관한 것도 그렇구요.

의제 대결 구도까지는 사실 이 글만 보고는 불명확한데, 국민에게 더 좋은 선택들이 갈 수 있기를 바라는 점은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임건의안이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서 건의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에게 어필도 되고(뉴스도 나가고)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는 입법부(이번 사안은 사실상 야당)의 눈치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탄핵소추안이 있어도 해임건의안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죠.

같은 의미에서, 탄핵소추 역시 의미가 있겠습니다.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 않았어도 탄핵이 될 뻔했다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니까요(저는 어릴때인데도 이건 기억나더라구요).

의견 늘 잘 보고 있습니다. 저도 당사자와 국민의 실제 편익이 달린 참사의 규명에 정치적 행위가 덧칠이 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합니다.

"형국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나 이 장관 파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양상입니다"

양자택일의 기로처럼 보이는데, 출구는 없는 것일까요?
국정조사를 제대로 하면서, 이상민 이라는 이슈를 처리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와 정치 견해를 마주 보고 계신 것 같아, 안. 망치님이 생각하시는 최선의 방안과 해법에 대한 의견이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정치적 제스처라고 본문에는 짧게 언급되어 있기에, 조금 더 풀어서 덧글에 설명해 두었습니다. 이상민 지키기와 언론의 보도, 조국 지키기와 이를 두고 싸우는 여야 등 어차피 프레임 싸움이라면 정치적 제스쳐는 실제 법적 효력보다 오히려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호정에 관한 것도 그렇구요.

의제 대결 구도까지는 사실 이 글만 보고는 불명확한데, 국민에게 더 좋은 선택들이 갈 수 있기를 바라는 점은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임건의안이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서 건의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에게 어필도 되고(뉴스도 나가고)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는 입법부(이번 사안은 사실상 야당)의 눈치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탄핵소추안이 있어도 해임건의안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죠.

같은 의미에서, 탄핵소추 역시 의미가 있겠습니다.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 않았어도 탄핵이 될 뻔했다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니까요(저는 어릴때인데도 이건 기억나더라구요).

의견 감사드립니다. 선거가 비교적 먼 것도 난맥상이겠군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지금의 이상한 모습이 유지될 수 밖에 없는 상태가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