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법원에서 판결들이 여럿 나왔는데요. 그 중 인상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 소개합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파업 당시, 강제 진압 과정에서 경찰도 일정 부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가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했고, 1심과 2심은 국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3심,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주요 내용들을 인용해봅니다. 대법원은 "경찰이 헬기를 이용해 점거파업을 진압한 것은 경찰장비를 위법하게 사용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상대방이 이에 대한 방어로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헬기가 손상됐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법 집회·시위라 할지라도 과잉진압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과잉진압에 대한 대응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2009...

오늘 대법원에서 판결들이 여럿 나왔는데요. 그 중 인상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 소개합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파업 당시, 강제 진압 과정에서 경찰도 일정 부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가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했고, 1심과 2심은 국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3심,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주요 내용들을 인용해봅니다. 대법원은 "경찰이 헬기를 이용해 점거파업을 진압한 것은 경찰장비를 위법하게 사용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상대방이 이에 대한 방어로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헬기가 손상됐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법 집회·시위라 할지라도 과잉진압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과잉진압에 대한 대응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