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문재인 정부의 '남녀동수내각'은 얼마나 현실화되었나? by 박상언

흠좀무 · 좋은 글 읽는 걸 좋아합니다.

2022/04/14

2017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임기내 '남녀동수내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정을 기하기 위해 첨언하자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 그 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여성 장관의 비율을 30%로 공약한 바 있다. 이는 당시 OECD 평균 수치이기도 했다.) 문재인 정권 마지막 시점인 지금, 그의 공약이 얼마나 현실화 되었는지 궁금했다. 대통령 임명직의 여성 비율을 확인하는 것으로, 사회 내 성차별을 줄이기 위한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여 장관 외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책들도 함께 확인해보았다. 국무총리 (1석, 여성비율 0%)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총 3명을 임명하였으며 모두 남성이었다. 여성비율 0% 장관 (18석, 여성비율 최대 33%)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혜숙 과기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박

박상언 · 방황

2022/04/15

답글: 문재인 정부의 '남녀동수내각'은 얼마나 현실화되었나?

한국정치

굳이 여성내각을 꾸리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동수 내지는 여성내각이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경우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농업-산업화를 거쳐 이제 본궤도에 오르는 시기이기도 하고 내각구성의 경우 능력주의를 표방하지 않으면 기존의 자신의 능력으로 올라오셨던 분들도 함께 '아 이 사람은 할당제 비슷한 걸로 올라온 무능한 사람이겠거니'라고 여겨져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재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