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프라이즈에서부터 새파란님의 글을 애정하는 독자입니다. 새파란 님의 글을 읽고 몇 가지 생각이 들어 답글을 남깁니다.


시작에 앞서, 질문이 제시하는 "혁신 vs. 독점"의 프래임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혁신적인 서비스는 (혁신의 본질적 속성상) 일정 기간 동안 독점 상태를 유지합니다. 전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이니 독점인 것은 당연하지요. 또한 독점 상태에서 기업이 지대를 얻는 것을 두고 무작정 비판할 수도 없습니다. 투자에 대한 대가이고, 혁신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독점 여부 판단을 시장획정에서부터 출발하기도 하는데, 매일 같이 시장의 경계와 가격이 달라지는 마당에 1년 여에 걸쳐 시장획정 해봐야 의미 없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가로막는 부당행위가 발생했는가의 여부입니다. 신규 사업자의 자유로운 진입이 가능한 한,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있는 한, 사업자가 가격을 함부로 인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지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의 여부와 충분히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카카오는 혁신이면서 동시에 독점일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경쟁을 저해하면 됩니다. "독점이냐 아니냐" 하는 질문보다 신규사업자의 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가 이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