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청와대를 나오면 국민의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by Leci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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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1

대통령을 대신해 자신들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지휘하지 않으면 일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강박관념은 ‘청와대가 권력이 되는 정부’를 낳는다. - 박상훈, <청와대 정부> 에디터레터 누군가의 집권에 지대한 역할을 한 사람을 두고 ‘킹메이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국에서만 쓰는 표현이 아님을 생각하면, 집권 정치인을 두고 왕을 연상하는 것이 그렇게 이례적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이란 말을 비판적으로 씁니다. 우리는 쉽게 대통령을 군주에 비유하면서도 왜 군주와 같은 대통령을 거부하는지 생각할 일입니다. 대통령과 왕의 근본적 차이는 권력의 원천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왕권은 핏줄에서, 또는 신에게서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의 선택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통령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헌법을 위반했다면 탄핵당할 것이고, 법률을 위반하면 임기 후 법적인 대가를 받습니다. 잘못된 정책적 판단이 국민의 고통...

Leciel · 어느덧 불혹이 된 불완전한 나

2022/04/03

답글: 🧭청와대를 나오면 국민의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한국정치+1

청와대 이전이 그렇게 시급한 과제인줄 모르겠습니다. 게다 한두푼 드는게 아니고 다 국민 세금인데 국회를 거치지 않고 맘대로 옮겨도 되는 건가요? 제왕적 대통령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이지만 지금 저런 독불장군식의 밀어붙이기가 제왕적 대통령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