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ZDNET 코리아에 칼럼으로 연재했던 글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공(公)’과 ‘사(私)’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상식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공과 사를 분리할 수 없으나 그러한 지향이라도 갖자는 의미일 수도 있고, 공과 사의 유착이 낳은 공정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경계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상식에서 벗어난 질문을 한번 해 보자. 공과 사를 분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나아가 공과 사를 분리하는 것이 가치적으로도 옳을까?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공과 사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자. 표준국어대사전은 ‘공(公)’을 “여러 사람에 관계되는 국가나 사회의 일”, ‘사(私)’를 “개인이나 개인의 집안에 관한 사사로운 것”이라고 정의해 놓았다. 사전적 정의로 모든 사회적 정의를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참조는 할 만하다. 여기에 몇 가지 의문을 던지자면 첫 번째 ‘공’의 사전적 정의에 있는 '여러'의 범위와, 두 번째, ‘사’의 사전적 정의에 있는 '개인'에 대한 규정, 그리고 세 번째, 두 개념의 정의 안에 들어 있는 ‘국가나 사회’와 ‘개인이나 개인의 집안’ 사이의 관계이다.

첫 번째 의문과 관련하여 ‘여러’의 범위는 입장에 따라 ‘모두’가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둘 이상이면 충분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문제는 그 입장과 상황이 동시에 한 공간에서 부딪히는 경우다. ‘여러’를 둘러싼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과반수라는 타협을 만들어 냈다. 모두는 아니더라도 과반이 넘으면 모두로 인정해 주자라는 것이다. 입장과 상황에 따라서는 2/3가 넘어야 모두라고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아니러니컬하게도 현대 사회에서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소위 인권의 대상은 과반이 넘는 다수가 아니라 과반으로부터 배제된 다양한 소수를 향한다. 두 번째 의문은 개인(또는 개인의 집안)에 대한 규정이다. ‘사’가 개인에 관계된 것이라면 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