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불편한 합의 - 1965년 한일기본조약 by 김재경

천관율 · alookso 에디터

2023/03/02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대단히 논쟁적인 메시지다. 우선 논란이 된 대목은 이렇다.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 대목에 대해, 식민지배의 책임을 일본이 아니라 우리에게 돌린다는 비판이 즉각 나왔다. 기념사에는 이 문장만큼 주목받지는 않았지만 내용상 이보다 더 논쟁적인 대목이 있다. 여기다.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핵심은 이 표현이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 이 표현은 가장 중요하게 여러 번 등장하면서 기념사 전체를 끌고 간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시대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서 보편적 가치란 대략 아래와 같다. 보편적 시장경제, 보편적 인권, 법치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장하는 정치체제인 민주...

김재경 · Active Researcher

2023/03/02

한국과 일본의 불편한 합의 - 1965년 한일기본조약

국제정치/국제사회+4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관련하여, 여러 좋은 해석과 글을 볼 수 있어서 즐겁습니다.
아무래도 3.1절 기념사인데 일본에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받아들이건 매우 화제가 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죠.
기념사 자체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다른 분들에게 맡기고, 저는 천관율 에디터가 이야기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연장선인,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부속협정인 「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당시의 국제정치적인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서, 한일 문제가 왜 정말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인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조약과 협정에 대한 내용과 해석은 기본적으로 김영수 교수님의 연구와 내부의 인용을 따릅니다.

1. 동문이몽 - 같은 조약, 다른 해석. 기본관계조약 제2조

해방 이후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해 한국은 강제로 체결되었으니 일제 강점기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하고, 일본은 합법적인 조약에 의해 통치하였으니 식민지배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양국 간의 입장 차이는 좁혀질 수가 없죠. 후술하겠지만, 국제정치적 상황과 한국의 경제 상황이 맞물려 한일 두 국가는 화해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이미 무효'라는 조항을 만들고, 서로 다르게 해석해버리는 것입니다.
한국은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시점부터를 '이미'로 보아 애초에 무효라고 해석하게 되었고,
일본은 1965년 국교정상화 시점을 '이미'로 보아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