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2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관련하여, 여러 좋은 해석과 글을 볼 수 있어서 즐겁습니다.
아무래도 3.1절 기념사인데 일본에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받아들이건 매우 화제가 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죠.
기념사 자체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다른 분들에게 맡기고, 저는 천관율 에디터가 이야기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연장선인,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부속협정인 「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당시의 국제정치적인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서, 한일 문제가 왜 정말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인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조약과 협정에 대한 내용과 해석은 기본적으로 김영수 교수님의 연구와 내부의 인용을 따릅니다.
1. 동문이몽 - 같은 조약, 다른 해석. 기본관계조약 제2조
아무래도 3.1절 기념사인데 일본에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받아들이건 매우 화제가 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죠.
기념사 자체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다른 분들에게 맡기고, 저는 천관율 에디터가 이야기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연장선인,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부속협정인 「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당시의 국제정치적인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서, 한일 문제가 왜 정말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인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조약과 협정에 대한 내용과 해석은 기본적으로 김영수 교수님의 연구와 내부의 인용을 따릅니다.
1. 동문이몽 - 같은 조약, 다른 해석. 기본관계조약 제2조
해방 이후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해 한국은 강제로 체결되었으니 일제 강점기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하고, 일본은 합법적인 조약에 의해 통치하였으니 식민지배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양국 간의 입장 차이는 좁혀질 수가 없죠. 후술하겠지만, 국제정치적 상황과 한국의 경제 상황이 맞물려 한일 두 국가는 화해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이미 무효'라는 조항을 만들고, 서로 다르게 해석해버리는 것입니다.
한국은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시점부터를 '이미'로 보아 애초에 무효라고 해석하게 되었고,
일본은 1965년 국교정상화 시점을 '이미'로 보아 19...
인공지능, 정치과정, 국제정치, 사회 시사 이슈 등 다루고 싶은 걸 다룹니다.
기술과 사회에 관심이 많은 연구활동가(Activist Researcher)입니다.
연구, 협업 등 문의 tofujaekyung@gmail.com
@안.망치 물론 논문을 작성하신 김영수님이 더 자세히 아시겠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만약 청구권을 세세하게 나누어 개인에게 할당했을 경우보다 국가가 국가 발전을 중시하던 상황에선 총액으로 받았을 때 충분히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일겁니다. 이후 여러 정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는 점은 공감합니다.
@안.망치 물론 논문을 작성하신 김영수님이 더 자세히 아시겠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만약 청구권을 세세하게 나누어 개인에게 할당했을 경우보다 국가가 국가 발전을 중시하던 상황에선 총액으로 받았을 때 충분히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일겁니다. 이후 여러 정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는 점은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