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쏘아 올린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 이슈를 두고 여론이 들썩이고 있다. 수도권 쏠림을 완화해 서울·수도권 중심의 집값 하락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학생·학부모들 사이에선 우수한 학생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농어촌 전형에 이어 지역 비례 할당제까지 실시되면 학령인구 수가 적은 지역의 학생들은 낮은 점수로도 손쉽게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미래 인적 자원의 하향평준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7일 이창용 한은 총재는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에서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언급했다. 지역 비례선발제는 지역별 고3 학령인구 수에 비례해 서울 10개 대학을 포함한 상위권 대학의 신입생을 뽑는 방식이다. 전국 편차가 아닌 지역 편차를 고려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