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탄핵안.... 기각...
2023/07/25
일 하느라 오늘 헌재 결과가 있을거란 것을 잠시 잊고 있다 찾으니...
최고의 콘텐츠,
맥락있는 미디어 얼룩소
얼룩패스를 구독하고
지금 바로 모든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매일 선착순 1,000명!
1개월 구독권9,900원0원
이미 얼룩패스를 구독하셨나요?
로그인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말이 딱 이때 쓰이지 않나 싶네요 ㅠ
탄핵 자체가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법리적인 판단을 내린거겠지요
손해배상 책임을 다룬 재판이었다면 달랐을듯 하긴 합니다
영원한 권력을 없거늘...책임질줄 모르는 권력은 이미 죽은 권력입니다.
책임은 지지않고 권한만 누리려고 하는 모습이 씁씁하네요~^^;;
책임은 지지않고 권한만 누리려고 하는 모습이 씁씁하네요~^^;;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말이 딱 이때 쓰이지 않나 싶네요 ㅠ
탄핵 자체가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법리적인 판단을 내린거겠지요
손해배상 책임을 다룬 재판이었다면 달랐을듯 하긴 합니다
영원한 권력을 없거늘...책임질줄 모르는 권력은 이미 죽은 권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