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위악적으로 과장해서 말해보자면, 전 중산층으로서 어려운 사람들의 복지를 늘리는 일은 남의 일입니다. 제가 기초수급자계층이 되지 않는 한 저랑 상관 없는 일이고, 남의 일이라도 관심은 갖겠지만 정말 작은 관심일 겁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저와 관계된 문제이고 제가 몸담고 있는 사회의 기본 원리를 바꾸는 일입니다. 저와 제 후손들이 사는 방식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주제이지요. 똑같이 백만원을 세금으로 내고 같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더라도 삶의 선택이나 사회의 분위기가 큰 영향을 받습디다. 그런 일이라면 관심을 가지고 응원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상위 14프로라면 그 소득의 일부를 희생하는 것이 큰 손실로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반면 하위계층이 받는 이익의 크기는 체감이 될 것이니 이런 측면에서 정치적 동력이 생길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토론을 할 능력은 부족하지만, 원글의 그래프가 기본소득 논쟁의 한 측면을 잘 요약해 보여주는 한편으로 모든 측면을 다 얘기해 주진 않는 것 같습니다.

천 기자님, 바로 답을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납세자가 누구든 그 가족들도 동시에 납세자이자 수혜자이니, 득실은 가구별로 재계산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납세자가 보통 가구주에 한정되고, 또한 용처가 특정되지 않은 종부세와는 다르다고 봐야 할 듯합니다.
사회적 연대와 관련된 합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사회보험을 늘리자는 제안의 경우, 훨씬 더 구체적이 되어야 토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분포가 어떻게 변하는지 계산을 해봐야 하니까요. 지금 이 기사에 기본소득이 소개된 정도로는 정리가 되어야 출발점이 같아지는 것 아닐까요?

이원재 / 아 네 소득 있는 인구의 30%죠 참. 그부분은 원고 때부터 확인한 내용인데도 제가 착각했습니다.

다만, 소득 없는 인구 중 저 14%의 가족은 마찬가지로 격렬한 반대에 합류할 것이므로, 반대블록의 크기는 14%보다는 더 클 것 같습니다. 사실 가족은 가구내 주소득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좀 무식하게 가정하면, 반대블록의 크기는 14%보다는 30%에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전히, 반대블록이, 14%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사회연대기획이 아니라 포위하는 기획이 정치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추상적이지 않고, 현재도 작동하는 제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가능할거라 생각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늘리거나, 4대보험에 들어가는 국고지원 액수가 늘거나, 고용보험을 전국민 적용하고 국고로 보험료를 보전할 경우, 같은 재원을 투입할 때 소득재분배 효과는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또한 말씀 중에 하나 더 의견을 드리자면, 기본소득제는 누구도 선별하지 않고 금액까지 일정하니 지급대상과 금액이 명확하게 확정되어 실행만 하면 되는 제안인데 반해, '가난한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제안은 대상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좀 추상적이고 어쩌면 윤리적인 제안이라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제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더 주는 게 낫지 않느냐'는 사실 합리적이지 않은 비교인 것 같고요. '기본소득제보다...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나 나누어 주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해야 토론이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전체 인구의 14%가 더 내는 모델인데, 비주얼의 함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득이 없는 절반을 마지막에 한 줄로 표현하니 대부분 천관율 기자님처럼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아기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받는 기본소득제를 전제로 만든 모델이라서요.
대부분 복지제도가 실은 이런 구조를 내포하고 있지만 보여주지 않는 데 반해, 이 모델은 구조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으니 논의과정에서 장단점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개인 단위로 전체 인구의 14%가 더 내는 제도라면 정치적 실현가능성은 어떨까요?

이원재 / 아 네 소득 있는 인구의 30%죠 참. 그부분은 원고 때부터 확인한 내용인데도 제가 착각했습니다.

다만, 소득 없는 인구 중 저 14%의 가족은 마찬가지로 격렬한 반대에 합류할 것이므로, 반대블록의 크기는 14%보다는 더 클 것 같습니다. 사실 가족은 가구내 주소득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좀 무식하게 가정하면, 반대블록의 크기는 14%보다는 30%에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전히, 반대블록이, 14%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사회연대기획이 아니라 포위하는 기획이 정치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추상적이지 않고, 현재도 작동하는 제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가능할거라 생각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늘리거나, 4대보험에 들어가는 국고지원 액수가 늘거나, 고용보험을 전국민 적용하고 국고로 보험료를 보전할 경우, 같은 재원을 투입할 때 소득재분배 효과는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천 기자님, 바로 답을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납세자가 누구든 그 가족들도 동시에 납세자이자 수혜자이니, 득실은 가구별로 재계산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납세자가 보통 가구주에 한정되고, 또한 용처가 특정되지 않은 종부세와는 다르다고 봐야 할 듯합니다.
사회적 연대와 관련된 합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사회보험을 늘리자는 제안의 경우, 훨씬 더 구체적이 되어야 토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분포가 어떻게 변하는지 계산을 해봐야 하니까요. 지금 이 기사에 기본소득이 소개된 정도로는 정리가 되어야 출발점이 같아지는 것 아닐까요?

또한 말씀 중에 하나 더 의견을 드리자면, 기본소득제는 누구도 선별하지 않고 금액까지 일정하니 지급대상과 금액이 명확하게 확정되어 실행만 하면 되는 제안인데 반해, '가난한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제안은 대상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좀 추상적이고 어쩌면 윤리적인 제안이라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제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더 주는 게 낫지 않느냐'는 사실 합리적이지 않은 비교인 것 같고요. '기본소득제보다...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나 나누어 주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해야 토론이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전체 인구의 14%가 더 내는 모델인데, 비주얼의 함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득이 없는 절반을 마지막에 한 줄로 표현하니 대부분 천관율 기자님처럼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아기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받는 기본소득제를 전제로 만든 모델이라서요.
대부분 복지제도가 실은 이런 구조를 내포하고 있지만 보여주지 않는 데 반해, 이 모델은 구조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으니 논의과정에서 장단점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개인 단위로 전체 인구의 14%가 더 내는 제도라면 정치적 실현가능성은 어떨까요?

좀 위악적으로 과장해서 말해보자면, 전 중산층으로서 어려운 사람들의 복지를 늘리는 일은 남의 일입니다. 제가 기초수급자계층이 되지 않는 한 저랑 상관 없는 일이고, 남의 일이라도 관심은 갖겠지만 정말 작은 관심일 겁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저와 관계된 문제이고 제가 몸담고 있는 사회의 기본 원리를 바꾸는 일입니다. 저와 제 후손들이 사는 방식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주제이지요. 똑같이 백만원을 세금으로 내고 같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더라도 삶의 선택이나 사회의 분위기가 큰 영향을 받습디다. 그런 일이라면 관심을 가지고 응원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상위 14프로라면 그 소득의 일부를 희생하는 것이 큰 손실로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반면 하위계층이 받는 이익의 크기는 체감이 될 것이니 이런 측면에서 정치적 동력이 생길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토론을 할 능력은 부족하지만, 원글의 그래프가 기본소득 논쟁의 한 측면을 잘 요약해 보여주는 한편으로 모든 측면을 다 얘기해 주진 않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