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선에 주목해야 할 두 가지 - 실용주의와 프렉시트

서준수
서준수 · 꿈꾸는 현실주의자
2022/04/13
지난 4월 11일, 프랑스 대선 1차 투표가 치러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현 대통령이 27.8%로 1위를 기록하고, 극우 정치인으로 알려진 마린 르 펜이 23.1%으로 뒤를 따랐다. 르 펜의 정 반대에 서 있는 극좌 정치인 쟝 뤼크 멜랑숑이 22%로 맹추격했지만 3위를 기록하여, 2주 후 치러지는 결선투표에는 마크롱과 르 펜 사이에서의 선택만이 남아있다.
Image by Europe Elects

마크롱, 실용주의의 프랑스

마크롱의 과거 이력을 보면 투자은행 직원, 사회당 정부의 장관 시절 고용 증가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 입안 등 좌우를 가리지 않는 실용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그가 프랑스의 최연소 대통령이 되고, 그의 신생 정당인 앙마르슈가 2017년 총선에서 과반을 넘어선 배경도 프랑스의 좌우 정당들이 분열된 상황에서 마린 르 펜으로 상징되는 극우파의 집권을 막기 위해 다소 온건한 중도의 선택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용주의는 가장 광범위한 지지 기반이면서도, 강력한 지지층이 없는 이탈하기 쉬운 느슨한 기반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마크롱 정부에 대한 지지는 정책에 따라 심한 등락을 보였다. 그의 실용주의 노선은 때에 따라 극좌나 극우의 정책을 가져다 쓴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국방 예산 삭감, 부유층 감세, 노동 개혁 등은 진보와 보수 양쪽에 모두 지지를 받지 못하고 논란을 키운다는 비판도 있다. 예를 들어, 마크롱 정부의 노동 정책에는 경영 악화에 따른 해고 조건 완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유연성 적용, 산별 노조가 아닌 기업별 노조와의 임금 협상 등 친기업적인 정책이라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팬데믹 전까지 실업률이 하락하는 등 프랑스 경제가 호조를 나타내고, 팬데믹 이후에도 빠른 경기 회복을 보이면서 정책과 마크롱에 대한 지지도 변화를 보였다. 또한, 실업급여를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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