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론 - 동의 및 보완, 그리고 비판. by 김재경

서준수 · 꿈꾸는 현실주의자

2022/04/22

칸트가 말하는 세계평화를 이루는 조건 임마누엘 칸트의 1795년 저작 <영구 평화론>은 세계가 전쟁 없는 평화의 체제를 만들기 위한 세 가지 조건(확정조항)을 제시했다. 가장 중요한 첫째는 각 국의 시민 정치체제가 공화정체(republican)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의 대의민주주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칸트는 공화정에서는 전쟁 수행여부를 국민들의 동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전쟁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고, 이 때문에 전쟁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둘째,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federalism)에 기초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민이 국가의 체제 속에서 보호 받듯이, 국가도 UN과 같은 국가 연방 체제 속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세계시민권은 보편적인 우호관계의 조건에 의해서 제한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각국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동, 방문할 수 있고 서로 교류할 수 있되, 본국의 시민으로서의 특권이 있고 방문자의 권리는 ...

김재경 · Active Researcher

2022/04/25

민주평화론 - 동의 및 보완, 그리고 비판.

한국정치

얼룩소에서 가장 정치학적 글을 쓰는 동지(?)인 서준수님의 글을 보며, 저 역시 글을 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만, 역시 쉽게 건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닌지라 쓰는데 애를 먹었네요.

보다 간단하게 글에 대한 내용을 달려고 했는데, 어떻게 잘 정리해서 달 수 있을까 하다가 두 가지로 짧게만 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