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로 대 웨이드 한 판 뒤집기, 이제 진짜 성공하나? by 최서우

김민준 · 글 쓰고 읽고 생각하는 20대

2022/05/04

* 주의 :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제인 로 케이스 뒤집기>(Reversing Roe, 2018)의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로 대 웨이드, 역사적인 판결 미국의 대부분의 주는 여성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가 아니면 임신중절(낙태)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는 지난 1973년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헌법으로 보장된 것인데요, 이를 두고 '로 대 웨이드 사건(Roe vs. Wade, 이하 로 판결)'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임신 중절을 원했던 여성이 이름을 밝히기 꺼려해서 제인 로(Jane Roe)라는 가명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당시 연방대법원은 임신중절을 처벌하는 대부분의 법률은 수정헌법(미국의 헌법을 '수정헌법'이라고 부릅니다) 14조에 따라 사생활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임신중절을 할 여성의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로 인해 임신중절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각 주의 법들은 사라지게 되...

최서우 · 북독일 엘베강가의이야기

2022/05/04

답글: 로 대 웨이드 한 판 뒤집기, 이제 진짜 성공하나?

한국정치

낙태반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인간에 대한 사랑이 오히려 결핍된 어쩌면 여성의 권리를 인정하지않는 잔인무도한 자 들로 비추어집니다. 생명을 존중한다는 사람들이 낳을수없는 상황에 대한 부분까지 무시해버리는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여성의 몸을 스스로 결정내릴수도 없게하는 정치적 만행이 혹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억압과 강요는 또다른 범죄라고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