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 개정안 입법 세미나, 여성의 삶은 언제 인정받나요?

율무선생
율무선생 · 사회는 빛과 그림자의 산물이다
2022/06/16

며칠 전,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포스터를 보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sns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낙태법 개정안 입법에 대한 세미나 공식 포스터였습니다.
출처:sns에서 공유되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 낙태법 개정안 입법 포스터

이 포스터를 보고 처음으로 느꼈던 전체적인 느낌은 ‘포스터가 왜이리 저퀄리티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건 내용이었습니다.

발제를 보시면 ‘여성의 선택권에 밀린 태아의 생명권’, ‘낙태가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재생산권’이란 말이 포함되어 토론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포스터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요약하여 한 번 제 생각을 남겨보겠습니다.

1. 낙태가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분명 원치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 강제적으로 임신을 하게 된 여성들이 낙태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에게 ‘낙태가 여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게 다가올까요?
이는 마치 “제대로 피임하지않고 임신하였으면, 낙태 생각은 접어라, 왜냐하면 여성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엔 저 발제를 보고 이 정도의 생각까지 하지는 않았어요. 
낙태란 수술 자체가 개월수에 따라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으며, 충분히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수술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발제부터 보고 전자의 생각은 바뀌게 됩니다.

2. 여성의 선택권에 밀린 태아의 생명권
전 이 문구를 보고 언제부터 한국이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해줬나 생각했습니다. 이 말을 아주 쉽게 해석해보면 “여성의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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