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면? by 규니베타

조건준 · 적정사회를 위한 기여자

2023/02/13

왕을 죽이거나 대통령을 암살하는 것은 단순 사건 이상의 이목을 끄는 이야기다. 미국 케네디 대통령 저격은 배후에 관한 풀리지 않은 의문으로 영화가 되었다. 한국 대통령도 총탄에 쓰러진 적이 있다. 대통령을 저격해 제거하는 것은 살인 이상의 중범죄다. 그러나 탄핵이나 저격을 해도 대통령은 계속 선출된다. 제도의 힘이다. 대통령이라는 직위 자체를 없애려면 제도를 바꿔야 한다. 누군가는 대통령 ‘되기’나 ‘만들기’에 전력을 쏟는데 대통령을 없애자는 얘기를 종종 듣는다. 지인 C는 폭력의 광기를 품고 있는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친다며 여든 야든 포퓰리즘이 권력을 잡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보수냐 진보냐를 따지기보다 최악의 상태로 치닫지 않도록 자유주의가 작동해야 할 때란다. 가끔은 우리야말로 세상을 정확히 본다고 생각하는 엘리트 의식에 둘러 싸인 것이 아닌가 싶지만, 이런 관계가 생각치 못한 것을 일깨우기도 한다. 포퓰리즘은 불만에 찬 대중과 자신이야말로 이성적이라 착각...

규니베타 · 얕고 넓은 지식 여행자

2023/02/13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면?

한국정치 노동/인권/사회

사실....

정치는 수 많은 의제에 대해서 세금을 어떻게 나눠서 쓸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와 무관하지만....

꼭 필요한 의제도 있고

나와 밀접하지만

나한테 불리한 의제도 있고....

나한테 유리한 의제도 있죠

만일....

우리나라도....

스위스처럼.... 국민 투표로 큰 의제를 직접 처리한다면 말이죠

(물론 스위스는 인구도 적고.... )

스위스의 국민투표는 란츠게마인데라고 해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처리한다고 하네요

전부 모여서(!!!!!!) 한다고 하는데....

한국이라면.... 전자 투표를 한다면 전부 할수 있지않을까 생각이 들긴합니다

실제로 전자투표라면 젊은층도 관심을 가질테고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고

노력할테고 말이죠

대리 민주주의가 아닌 직접 민주주의에 가까워지는 방식이 될찌도 모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