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법 by 폴라리스 뉴스레터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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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8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건 거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2.07.25

에디터 레터

대외적으로는 국방을, 대내적으로는 치안 유지를. 아무리 작은 국가를 강조하는 사람이더라도 이 두 가지 국가의 역할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는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을 두고 있습니다. 전자는 군대고, 후자는 경찰입니다. 군이 자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지만, 경찰의 물리력은 기본적으로 자국민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이라는 관료집단을 국민이 통제하지 못할 때 벌어질 수 있는 문제는 다른 공무원 통제에 실패했을 때보다 직관적이고 원초적입니다.

지난 날들을 되짚어봅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 타결 직전,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이 파업 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국은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09년 용산 참사에서도,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 사람에게 물대포를 쏠 때에도 경찰국은 없었습니다. 반면 대학생의 머리에 최루탄을 쏜 경찰은 내무부 치안본부장의 지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른 배경 속 유사한 장면의 반복은 우리에게 경찰국 찬반을 넘어선 질문을 던집니다. 경찰의 민주적 통제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당은 경찰국이야말로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이라고 말합니다. 선출 권력인 대통령이 발탁했고 선거로 구성된 국회의 검증을 거친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끄는 부서가 경찰을 통제하니, 이는 민주적 통제라는 것입니다. 반대 진영에서는 경찰국이 권력에 경찰을 예속시킨다고 주장합니다.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경찰이 언제 어떻게 국민을 반민주적으로 억압할지 모른다는 우려입니다. 이렇듯 ‘민주’라는 단어의 상이한 해석은 정치권에서 치열하게 경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헌법 첫 조문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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