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민주주의 지수 전년보다 8계단 하락, 왜?

남하늘
남하늘 · 교육,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2023/02/03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1일 '민주주의 지수 2022'를 발표했다. 2022년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는 8.03으로 2021년(16위)보다 8계단 하락한 세계 24위로 나타났다. 검찰 중심의 압수수색을 무기 삼는 지금의 정부를 보며 후하게 매겨진 등수라 생각은 했지만 8점 이상이면 '완전한 민주국가(full democracy)' 등급으로 본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턱걸이라도 8.03점으로 통과할 수 있었다는 점은 어이상실이다. 곳곳에 권력의 횡포로 무너지고 있는  민주주의가 너무나 많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수가 대폭 하락한 영역을 살펴 보면 어느 정도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대폭 하락한 영역은 '정치 문화' 영역으로 EIU는 "수년간의 대립적인 정당 정치가 한국의 민주주의에 타격을 줬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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