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만든 목적은? by Liam Young

앙리의 서재 ·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선한 영향력

2022/10/15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자 김근식 출소와 관련 조금 시끄럽니다. 가끔씩 이런 뉴스를 접할때 마다 법은 누구를 보호하는가 생각하게 한다.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그 아픔을 공감하는 많은 사람들은 벌써 두려움을 호소한다. 그리고 억울함도 함께 호소한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 모든 사람에게 가끔 드는 생각에 모든 사람의 기준은 누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 법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한게 정말 맞는걸까? 그 모든 사람에 저런 범죄자도 (형기가 끝났다고 해도) 포함시키는 것이 맞을까? 영원히 격리하지 못한는 것이 바로 법때문이라면 그 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을까? 분명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만든 법이 일부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두려움에 떨게 하고 시간이 지나서도 계속 이어지는 고통들은 오롯이 피해자들의 몫인게 현실이다. 이런 끔찍한 소식은 접하는 제 3자도 이리 답답한데 피해자 가족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우리나라의 법집행을 지...

Liam Young · 청춘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다^^

2022/10/15

법을 만든 목적은?

한국정치

법을 만든 목적의
민의를 반영해서 국민을 보호하고 권리를 지켜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법이라는 것이 가진자, 권력자의 바람막이와 방패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래 취지에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법치국가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