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7
이 전 정부에서 불필요하게 외국인들한테 까지도 과잉 무료로 서비스를 준건 저는 확실히 잘 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외국인들에게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외국인 노동자 몇 년간 엄청 증가 했습니다.
비단 공장 뿐 아니라.. 일반 음식점 서빙하는 동남아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 한 듯 하네요.
국밥집 가면 은근 베트남 알바 분들 정말 많이 보이거든요. 다른 식당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부산도 그런데 서울도 아마 비슷 하리라봅니다.
여튼 이런 사람에게까지 불필요하게 혜택 준점은 고쳐야한다고 생각이 되네요. 우리나라 전 국민이 낸 세금인데 왜 이 분들에게까지 공짜로 탑승을 하게 했는지.. 당시도 말이 많았습니다. ...
지금은 외국인들에게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외국인 노동자 몇 년간 엄청 증가 했습니다.
비단 공장 뿐 아니라.. 일반 음식점 서빙하는 동남아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 한 듯 하네요.
국밥집 가면 은근 베트남 알바 분들 정말 많이 보이거든요. 다른 식당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부산도 그런데 서울도 아마 비슷 하리라봅니다.
여튼 이런 사람에게까지 불필요하게 혜택 준점은 고쳐야한다고 생각이 되네요. 우리나라 전 국민이 낸 세금인데 왜 이 분들에게까지 공짜로 탑승을 하게 했는지.. 당시도 말이 많았습니다. ...
전업 투자자 입니다. 투자 10년 이상 경력!!
미국/국내 주식도 하며, 세계 경제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지나가다 그냥 툭 던진 말인데..이렇게 진지 해질진 몰랐네요..잘못 된건 바로잡자는게 다인데 말입니다ㅋ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 괜히 답글 달았나봅니다. 지인들의 말이라 근거를 다 찾긴 힘들군요..
그리고 저는 토론을 하고자 답을 단게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구요~ 저는 이만 물러가니 토론 잘 하시길 바랍니다^^
백지우님,근거를 대시면 좋겠네요.
저는 추가 이어진 글에 근거를 제시했으니, 근거를 대시면 좋겠어요. 논박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외국인 노동자가 마치 무료보장을 받는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그들은 보험료를 내고 있지요. 그리고 국내 가입자보다 수지 흑자이고, 피부양자 수도 절반입니다. 무료의 증거를 주세요.
건강보험 적용이 '무료'라고 생각하세요? 설마? 혹시 건보 가입자이신지요? 무료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만 무료서비스를 받는다고요?
그 뉴스와 주장의 근거를 주시지요.
토론의 기본은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필요해요.
솔직히 근거없이 기분과 느낌으로 주장하는 글들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이 거듭되시는데, 제가 쓴 글에는 최소한의 사실 관계 확인과 팩트를 체크하고 이이지는 공론을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인사이트가 없다면 시간 내어서 기사를 몇 개만 찾아 봐도 알 수 있는 문제이니까요.
근거가 개인의 경험이고 느낌이라, 주위의 분들이 그런다.
토론의 기본을 지킵시다. 모르는 것이 있었다면 알아 가면 되는 것입니다.
님 말씀이 맞다면 이 제도는 근본부터 잘 못 되었네요. 재외동포 및 쳬류자들까지 무임승차를 하는군요..더 심각한 문제네요.
이렇담 우리나라 국민이 필요함에도 혜택을 못 받거나 적게 받을경우 역 차별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분들한테까지도 무료 서비스 준다고, 외국 노동자들에게도 같이 줘도 된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올바른 곳에 똑바로 쓰자는게 저의 논지죠.
그래도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6개월이상 일한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는 걸로 한다니 기준을 잡았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안타깝게도 증거는 없네요. 제 경험이고 제 주위 자영업 하는 분들도 비슷하게 다 말해서 완전 틀린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외국인 보험 지출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1년 보험에서 의료비 지출이 100조가 넘습니다. 그중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서 재정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 보셨나요. 그보다 세금은 해외에서 내는 재외동포, 체류자들이 보험 무임승차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외국인 노동자는 세금을 이 나라에 내고, 소비도 이 땅에서 하는데, 누가 더 문제일까요?
무엇보다, 반대 경우는 생각해 보셨나요?
근거가 부족한 주장은 차별과 혐오가 됩니다.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네요.
우선 외국인 노동자는 지난3년 동안 감소세였는데, '기하급수적인 증가'의 근거는 '느낌'뿐이신가요?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