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용적률

하얀자작
하얀자작 · 부동산 문제를 상식으로 풀어요
2024/08/10
 재건축분담금이 크게 올라 조합원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 그동안 사업성이 좋았던 저층 아파트 재건축이 대부분 마무리된 뒤 이제는 중층 아파트 재건축으로 옮겨 가면서 사업성이 구조적으로 나빠진 데다, 인건비와 자재비까지 높아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힘든 상황에 빠졌다. 이 와중에도 개별 조합원들은 재건축사업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 내부적으로는 어떠한 난제를 안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 조합은 혹시 사업에 차질이 생길까 염려하여 조합원들에게 내막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
 그나마 공개되는 용어나 지표도 일상에서 접하는 것들과 달라 매우 난해하다. 개발시대의 잔재가 남아 있는 갈라파고스적인 관련 법제도 민법ᆞ상법과 어울리지 않아 일반인의 상식 범위를 벗어난다. 앞에서 재생사업을 끌어가는 지방정부나 조합 집행부 등에는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하지만, 개별 조합원의 목소리는 가볍게 무시된다. 알고 보면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나는 재건축에서 통용되는 사업체계와 용어를 상식으로 풀어, 개별 조합원들이 재건축을 제대로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조합원 입장에서 재건축 따져보기’를 연재한다.
하얀자작 with DALL·E
[조합원 입장에서 재건축 따져보기] 재건축 용적률

한국 국토에서 도시가 차지하는 비율은 16.7%인데, 사람들이 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은 91.9%나 된다. 특히 대도시권의 인구집중 현상이 심각하다. 그러다 보니 서울이나 부산ᆞ대구ᆞ대전ᆞ광주 등 지방광역도시에서는 가용토지가 한정되어, 기존의 낡은 주택을 허물고 그 위에 새 주택을 더 짓지 않으면 사람들의 생활수준에 맞춰 적절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행정당국은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대도시의 주택 수급을 맞추려 노력하고 있다.

한국의 아파트는 1970년대에 저층 위주의 저밀도 단지(용적률 100% 미만)로, 1980년대 중반부터는 저층 및 중층의 중밀도 단지(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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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글쟁이, 공인중개사, 경제학석사, 미국 상업용부동산투자분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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