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주의자들이 사회가 서 있는 발 밑을 허문다. by 서툰댄서

천관율 · alookso 에디터

2023/09/27

체포동의안 정국이 일단 열리면, 한동훈 장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의수를 갖게 된다. 1)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한다. 2)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급한다. 3)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1)은 국민의힘에 가장 좋다. 한 장관에게도 괜찮다. 2)는 한 장관에게 가장 좋다. 국민의힘도 나쁘지 않다. 한 장관은 '이재명 구속'이라는 성과를 빨리 보는 게 더 낫다(2 > 1).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불확실성에 계속 발목 잡히는 게 더 낫다(1 > 2). 어쨌든 1)과 2)는 국민의힘 - 한동훈 양쪽에 좋은 길이다. 3)은 국민의힘에 나쁘다. 한 장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나쁘다. 한 장관에게는 2) > 1) > 3) 순으로 좋다. 특히 3)은 생각할 수 없다. 한 장관의 머리에 3) 이후의 대책은 들어 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3)의 가능성에 대비했어야 한다고 느꼈다면, ...

서툰댄서 · 네트워크를 꿈꾸는 자발적 실업자

2023/09/27

진영주의자들이 사회가 서 있는 발 밑을 허문다.

한국정치+1

천관율 님은 한동훈 장관에 대한 분석을 제목으로 뽑으셨으나 그쪽은 사실 관심이 적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분석이 더 흥미로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쓴 글들의 전제와 일치합니다. 즉, 이재명이란 정치인은 개인의 이익을 소속 정당의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전제라고 표현했지만 천관율 님의 분석에서도, 계양구 공천을 받던 때부터 계속된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서도 명확히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대선 전 대장동 사건을 분석한 천관율 님의 글의 결론이기도 했습니다. 배임 등 법률적 유죄 여부와 상관없이 대장동 사건은 정치적 치적이라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희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컸다는 글로 기억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판단과 행위들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체포동의안 가결을 해달라고 의원들에게 요청했다면 많은 국민들에게 자기 희생과 약속 지키기로 여겨져 본인과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 당의 분열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이익이 우선인 이재명 대표가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