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100’ 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영업 공화국’. 이 말에는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유난히 높은 우리나라의 풍경이 담겨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글로벌 톱’ 수준입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통계를 보면 2023년 한국의 자영업률은 23.2%를 기록했는데, 이는 OECD 회원국 중 여섯번 째로 높은 수치죠.
우리나라의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OECD 국가 중 여섯번째로 높다. 출처: OECD
“자영업자가 많은 게 큰 문제라도 되느냐” 싶으실 겁니다. 합당한 의문입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방법이 반드시 회사에 취직하는 것에만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나 관점을 바꾸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은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더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곳곳에서 울리는 위험 신호를 방치했다간 자영업이 순식간에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자영업계에 들이닥친 위기의 시그널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영업 진단① 늘어나는 폐업 행렬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자영업자 수는 98만6487명.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2년(86만7292명)에 견줘 약 14% 증가했습니다. 대표적인 자영업종으로 꼽히는 소매업의 경우 2023년 폐업 사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29%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계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더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 AJA Law
폐업률을 살펴봐도 사정은 다르지 않아요.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은 10.8%로 2022년(10%)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창업 대비 폐업률은 79.4%를 기록했는데, 이는 가게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았다는 뜻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