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의석수 찬반 논란…“의석보단 혜택·권한 줄여야”
2023/08/31
정치학 전공자 51%, 의원 증원 찬성…여론조사 결과, 57% 감소 응답
“엉터리 입법‧혈세 등 낭비 막아야” vs “의원 증원해 국가예산 낭비 줄여야”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정치학회, 한국공법학회 정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해 정치학 전공자 360명, 법학 전공자 129명 총 489명이 응답했다. 전공자와 비전공자를 나눠 조사한 결과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의견은 확대 47%, 유지 27%, 축소 26%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은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수가 적습니다. 김재경 님 말씀대로 오히려 인원을 더 늘려야죠. 그래야 권력이 조금 더 분산되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들면 오히려 인원을 늘려야 합니다. 국회의원 1인당 권력이 약해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당장 보이는 월급보다 훨신 더 많은 국가적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대한민국은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수가 적습니다. 김재경 님 말씀대로 오히려 인원을 더 늘려야죠. 그래야 권력이 조금 더 분산되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들면 오히려 인원을 늘려야 합니다. 국회의원 1인당 권력이 약해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당장 보이는 월급보다 훨신 더 많은 국가적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