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2022/02/20
   김영란 법이 시행된지도 몇해가 지났고, 그로 인해 식당이나 각종 선물거리 등의 단가가 조절이 됐다는 뉴스도 봤고, 김연란법을 위반해 법적 처벌을 받았다는 기사도 종종 접했다.

   뇌물은 나쁜 거라는 관점에 동의한다. 하지만, 뇌물이 왜 나쁜가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다. 최근 뇌물과 관련한 일을 겪고서야 비로소 뇌물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해봤다. 비록 조악하고 허술하지만 나름의 생각을 적어본다.

   1. 불평등 조장. 뇌물 받은자는 준 사람과 주지 않은 사람을 차등적으로 대한다.

   2. 직업 윤리의식의 훼손. 직업상 의무적으로 모두에게 성실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뇌물을 주지 않은 사람을 소홀히 한다면 이는 직업윤리의식에 어긋난다.

   3. 사회적 재원의 낭비. 받아번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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