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
0
글
0
팔로워
2
팔로잉

wogns1991

프로필 공유로 응원하기
구자룡
구자룡

[북리뷰] 이제는 내생적 발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로 방향을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지역재생의 진실: 지속가능한 지역 살리기>, 정윤성, 씽크스마트, 2022. "자기 지역에 긍지를 가지고 독자적인 문화, 정체성을 쌓아가며 ‘로컬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노력이야말로 지역 재생의 ‘본령’이다."                                                                     이 책에서 문제 제기 및 주장의 근간이 되는 논리가 그동안 국내 지역 정책의 내부분이 내발적 발전, 즉 지역의 자체적인 노력이 약했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이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다. 정부의 지원만을 바라보는 것을 너무나 주자 접해 왔기 때문이다. 최근 모 지자체를 팸투어로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역시 국비와 도비를 얼마나 받았고 그 사업을 따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다는 그러나 그 사업이 현재 지지부진하고 적자 속에 왜 그 사업을 시작했는지에 대해 의구심과 질책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지원사업이나 보조금에 의존하...
지역사회 · 경제/소비자 · 문화/예술
천관율
천관율 인증된 계정

대통령이 왜 저럴까 - “교육도 서비스”라는 생각의 역사

윤석열 대통령은 요즘 정부부처 신년 업무보고를 받으며 연일 흥미로운 발언을 쏟아낸다. “교육도 서비스”라는 말은 1월 5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나왔다. “교육을 서비스라고 생각해보자. 국가가 관장한다고 독점사업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경쟁시장 구도가 돼야만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이 자신감은 어디서 왔을까. 윤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는 아니다. 자녀가 없으니 “내가 애 키워봐서 아는데”도 아니다. 이건 교육 정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세계관이다. 선택할 자유가 더 좋은 결과를 만든다는 신념이다. 이 믿음의 복음서는 자유지상주의 경제학의 언어로 쓰여 있고, 수호성인은 20세기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다. 대통령은 좀 투명할 정도로 프리드먼식으로 생각하고 말한다.    프리드먼은 자유경쟁이 옳다는 원리를 극단까지 밀어붙인 사상가다. 그는 경쟁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조차 반대했다. ‘면허’보다 낮은 단계인 ‘인증’이면 충분하며...
한국정치
3 7
북저널리즘
북저널리즘 인증된 계정

노동 개혁을 위해 가야 할 길

대통령의 신년사는 노동 개혁을 이야기한다. 물론, 변화는 필요하다. 노조와 정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것은 노동 개혁이었다. 물론, 개혁의 1순위가 노동조합인지를 두고는 논쟁이 따라붙는다. 노동조합은 변화해야 한다. 시대가 변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도 해야 할 일이 있다. 시장경제라는 종교에 매몰되면 지금 당장 함께 대응해야 할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 ‘불공정한 자동화’라는 위기다. BACKGROUND_ 대통령의 신년사 대통령의 신년사는 분석의 대상이 된다. 어떤 단어를 골라 사용했는지, 어떤 의제에 관해 시간을 할애했는지 등에 따라 한 해의 국정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더욱 그러했다. 새해 기자회견이 없었던 까닭이다. 이례적인 일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신년사를 두고 “핵심만 압축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핵심 정리가 되어있다면 메시지는 쉽게 읽힌다. 대다수의 언론은 이번 신년사에서 ‘노동 개혁’이라는 메시지를 읽었다...
노동/인권/사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