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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차별금지법, 진짜 되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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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차별금지법, 진짜 되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차별금지법이 포괄적이라서 처리안되는
거지요
모든 차별을 금지하겠다면 영원히 뒤로
미뤄질듯 합니다
특정한 사항별로 세부적으로 분리한다면
이해관계자와 조율이 가능합니다
즉 공론화가 가능하지만 ᆢ
포괄적 차별금지 란건 정치적 선언에서는
문제없지만 법이되면 반대자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즉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조율되려면
차별의 사례
차별의 대상
차별의 정도까지 ᆢ
감성적이 아닌 수치적 환산이 가능한
법안이어야한다는거죠
과연 딱 부러지게 정성적으로
구분할수 있을까요?
저런상태면
법안은 처리되지않을듯 합니다
영원히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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