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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mi6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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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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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금 당장, 특별법 개정을 외치는 이유

혹자는 이야기한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정부에서 대책 발표하던데 해결된거 아니야? 피해자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 같아." 아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6개월간 피해자들은 오히려 더욱 방치되고, 잊혀지고 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권리당원이자 영남 토박이인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원장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며, 논의에 미온적인 국민의힘 탈당계를 제출했다. (관련 기사) 피해자들은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효능감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특별법이 어떻게든 피해자를 걸러내서 배제하겠다는 의도로 입법된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정부와 언론에서는 피해자를 위한 특혜가 쏟아지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정작 아무것도 되는게 없는 상황에 분노와 허탈함을 금치 못한다. 특별법은 무엇이 문제길래 피해자들이 줄기차게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보증금 회수방안이 빠져있는 특별법 2) 까다로운 피해자 인정요건 3...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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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레이스
전세 사기, 이렇게 당한다. 이렇게 예방한다.
이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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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엑소더스 4 -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나는 근 몇년간 이 사회에서 속출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이다. 영끌이 시대정신이 되고 부동산 막차를 타자던 2021년 부동산 광풍 한가운데서, 나는 그저 월세 부담을 조금 줄이고자 정부에서 보증하는 대출을 받아 조금 더 깨끗하고, 직장과 가까운 집을 살아보려고 한 것 뿐이다. 그런데, 계약할 당시에는 멀쩡하던 등기부등본에는 압류가 걸렸고, 내 보증금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알 수조차 없다. 정말 이상한 점은, 난 분명히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는데, 아무도 미리 알려주거나 피해를 막아주지도 않았고, 책임져야할 기관들은 손을 놓고 있다가 책임을 면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들에게는 그저 ‘개인 간의 계약이니 알아서 조심했어야죠.’, ‘소송을 통해 손해를 보상받는 방법밖에 없겠네요.’라는 무책임한 말이 쏟아졌을 뿐이다.   그래서 기록하고자 한다. 이 시대의 수많은 청춘들은 어떻게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었는지, 이것이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인 이유는 무엇인지, 그...
경제/소비자 · 얼룩소 더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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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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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어떤 지방도 죽어가고 있지 않음을

구미에서 온 사람으로서 느끼는 건, "죽었다"는 완료형은 아니어도 "죽어간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받아요. 중고등학생 시절 활발했던 시내 중심가는 상가가 텅텅 빈 지 오래되었고, 기반 산업을 지탱하던 기업들이 떠나가요. 압축성장을 경험한 도시라서 그런지 쇠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의 향수에 젖어들 수밖에 없달까요... 다만, 지방 사람들이 공론장이나 의사결정에서 배제된 채 서울 중심의 탁상공론에서 지역 살리기 대책을 논의하는건 어색하다는 느낌은 있네요 지방소멸, 도시재생, 국토균형발전 이야기하는데, 후 어렵네요. 그런데, 재밌는 현상은 고향에 사는 또래 청년들은 체감상 소박한 삶에 만족하고, 결혼도 20대 중후반에 하고, 집 장만하고 아이낳고 행복하게 사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수도권에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생기보다는 타 지역 사람들이 계속 유입되니까 생기 있어보이는 착시가 있는것 같기도 합니다!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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