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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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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빈
김영빈

한국의 코로나 대응은 민주주의 원칙을 침해했는가?

코로나는 전염병 특성상 불가피하게 높은 수준의 방역 조치를 요구하고, 일상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다보니 방역 조치들은 툭하면 과도하지 않냐, 비효율적이지 않냐, 방역을 빙자한 독재나 전체주의 아니냐는 여론의 비판에 시달리기 일쑤지요.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일이고,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방역을 명목으로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조치들을 자행할 우려인데요. 국제이슈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다 알지만, 지금은 포퓰리스트들과 극단적인 정당들이 인기를 얻는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후퇴기라 더 그런 우려가 강했습니다.     실제로 국가별로 방역 조치의 민주주의 침해 문제를 데이터화한 게 있습니다. V-Dem이라는 정치학 데이터베이스의 일부인데, 정치학 비전공자인 저는 잘은 모르지만 정치학 전공자인 김재경님이 과거에 올린 글에 따르면 꽤 저명하다고 하네요.  아쉽게도 2020년 3월에서 2021년 6월까지의 분석 결과만 나와있지...
한국정치 ·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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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만 alookso콘텐츠
박진만 인증된 계정  외 1명

이재명, 윤석열을 보면 ‘의혹’부터 떠올린다 [brf.]

20대 대통령 선거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력 대선 후보를 둘러싸고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평가가 지배적임. 실제 유권자들이 후보들에 대해 인식하는 이미지도 ‘의혹’ ‘범죄’ 망언’ 등 부정적 키워드 위주인 것으로 나타남. So, it matters 대통령이 누가 되든 5년 간 그 사람이 국정운영을 책임지게 됨. 부정적 키워드만 부각되는 선거, 결국 가장 큰 피해는 누가 입는 걸까. 우리가 아는 것 23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대선 후보 이름을 트위터,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함께 언급된 단어로 추린 결과 최근 한 달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도박’ ‘의혹’이었음. 한 달 동안 각각 약 9만 건, 약 6만 건이었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경우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사과’(3만 여건)였고 ‘의혹’ ‘허위’ ‘위조’ ‘내로남불’ 등 단어도 함께 언급됨. 두 후보 모두 ‘잘한다’ ‘진심’ 등 긍정적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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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설이 alookso콘텐츠
한설이  외 1명

포스코에서 또 노동자가 사망했다 [brf.]

2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석탄 운반기기와 벽체 사이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 So, it matters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일주일을 앞뒀지만, 여전히 산업 현장 곳곳에선 노동자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우리가 아는 것 배관 보온 작업에 투입됐던 A씨. 석탄을 옮기는 장입차량과 벽 사이에 끼어 숨져. 출근한 지 보름밖에 안 됐던데다 현장경험이 없었음. 하지만 A씨가 원청과 하청업체 사이에 안전관리 역할을 총괄하는 ‘안전지킴이’였음. “작업 중에는 장비를 중단해야 한다”는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던 상황. "가동 중인 설비의 정비 작업을 금지한다”는 포스코가 발표한 6대 긴급조치 중 하나. 하지만 작업이 진행되는 보름 내내 장비는 가동됐다고. 비슷한 사례 포스코는 중대재해 사업장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어. 2017년부터 3년간 5차례나 발생한 산재를 제때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  2019년 12월 포항제철소 ...
노동/인권/사회 ·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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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소리

"짐승이나 하는 짓..." 집단 폭행 가해학생에 호통 친 판사

몽골여중생을 학생들이 집단폭행한 사건의 내용이다. 기사를 읽으면서 분노가 치밀었다. 학생들이 피해자 학생의 손을 묶고 솟옷차림에 폭행을 했으며, 담배꽁초까지 먹이려 했다는 사실에 놀랍기 그지 없었다. 티비나 영화 매체를 통해서 볼 만한 모습들을 그저 어리고 귀엽게만 여겼던 학생들의 행동들은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를 생각하게 했다. 이 학생들은 무엇을 보고 이런 행동들을 한것인가 무분별하고 폭력적인 매체들과 어른들의 책임일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재판에서 판사에게 가해 학생들이 별 생각없이 한 행동이라고 답한 모습을 보면서 전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알지도 반성하지도 않는 대답들은 오히려 가슴이 먹먹해진다. 이 학생들에게는 존경할 만한 어른도 닮고싶은 어른도 곁에 없는 듯 했다. 판사님의 "짐승이나 하는 짓"이라며 호통치는 어른이야 말로 이 아이들에게 진정 필요한 어른일 것이다. 그저 자기 자식들의 허물을 감싸려고만 하는 부모도, 잘못을 보고도 그냥 외면해버리는 어른...
생활/사건사고 ·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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