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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레이스
여성가족부 폐지, 정말 할까 결국 못할까?
하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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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바꿔도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더 높을까?

여성가족부라는 부처를 둔다고 젠더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것처럼 통일부를 둔다고 통일에 특별히 다가가지도 않습니다.  미수복 대륙영토를 이야기하는 대만에 통일 "부"와 같은 조직이 있습니까? 대륙"위원회"입니다. 북한에서 통일부를 상대하는 조직이 "부?입니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지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부 폐지를 주장하며 한 말이다. 당시 그는 통일부 폐지론을 이야기하고 비판에 직면하자 '작은 정부론'을 꺼내들었다. 보수 진영은 본래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부처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부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저 두 부처의 존폐 여부와 '작은 정부론'은 큰 관계가 없다는 점이다. 애초에 '작은 정부'는 부처 개수로 규정하는 개념도 아니다. 작은 정부란 경제 등의 영역에서 민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에 의해 자율로 작동하도록 두자는 개념이다. 정부 규제를 축소하고 시장의 자율적인 권한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 방향...
노동/인권/사회 · 얼룩소 더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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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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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대변인 플레이 매뉴얼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상근부대변인으로 일했다. 직함은 '청년대변인'이었다. 2030세대 지지층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작은 역할이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에 당직을 맡기로 했다. 지난번 얼룩소에 썼던바, 당시 민주당은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을 내어놓는 정치에 실패하고 있었다. 그 후과가 특히 청년층에서 도드라졌다.   무엇을 그리 실패했느냐. 이런 질문이 던져지면 너도나도 상투적인 진단을 내어놓곤 한다. 오만과 독선, 내로남불, 부동산 정책 실패 등등. 진단을 했으면 처방도 해야 고칠 수 있다. 그러나 한 뼘 더 들어가야 한다. '진단'은 '상태'를 판별하는 것이지 '원인'과 동의어는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이 오만과 독선이고, 무엇이 내로남불이며, 부동산 정책은 현 정부에서도 그리 잘한다고 할 순 없는데 왜 정권마다 영향이 달랐는지, 그러한 진단을 하게 된 원인까지 살펴야 한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한다는 처방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사실 저...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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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레이스
새 지도부가 이끌 국민의힘, 미래는?
하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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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이 잃어버린 것과 소신파 정치인들이 착각하는 것

이준석 전 대표는 자신을 '네 마리의 말을 끌고 복수를 하러 돌아온 벤허'에 비유했다. 네 마리의 말은 '천아용인'이다. 이 비유를 듣고 나는 확신했다. 이번엔 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걸. 간단하다. 이번에 그가 싸웠던 대상이 자당의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무려 가장 힘이 센 집권 초의 대통령이다. 이는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 출마했을 때 그었던 전선과는 전혀 다른 전선이다. 그는 전선을 잃어버렸다. 지금 본인 조차 이 사실을 망각했을 수 있다. 이준석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다 넓게는 진보진영 입장에서 가장 골치 아픈 정치인이었다. 게임으로 비유하자면 공격력이 가장 높은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반대 정당 입장에선 대선 때도 지방선거 때도 상대하기 정말 피곤했다. 근데 지금도 민주당 입장에서 그가 가장 골치 아픈 정치인이냐면, 별로. 왜냐면 그는 이제 그 높은 공격력으로, 칼끝을 민주당이나 진보진영에 전혀 들이대지 않기 때문이다. 이준석은 SNS를 가장 적...
한국정치 · 얼룩소 더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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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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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면 안 되는가?

드라마 <더글로리>가 화제였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입이 잘 되지 않았다. 설정상, 체제가 너무 붕괴된 한국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은 피해자를 무기력하게 만든다. 보복이 두려워 부모나 교사에게 말도 못하고 당하는 케이스들이 흔하지 않던가? 여기서 더 나아가면 교사에게 이야기를 해도 학교가 시끄러워지는 게 우려되어 그냥 뭉개지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문제 해결의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때 더 큰 비극이 발생한다. <더 글로리>의 주인공 문동은은 극악한 학교폭력을 당하지만 무기력한 캐릭터는 아니다. 저항을 한다. 도움을 청할 부모는 없고, 교사도 자기 편이 아니지만 대신 경찰에 신고를 한다. 아무리 가해자 부모의 가까운 지인 중 경찰간부가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 몸에 저 정도 상해 증거가 있는데 입건조차 시키지 않는 게 말이 될까? 한국이 그 정도까지 시스템이 망가진 사회는 아니지. 그런 생각에 이입이 잘 안되었다. 시...
한국정치 · 젠더/청년/교육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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