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대변인 플레이 매뉴얼
2023/03/15
무엇을 그리 실패했느냐. 이런 질문이 던져지면 너도나도 상투적인 진단을 내어놓곤 한다. 오만과 독선, 내로남불, 부동산 정책 실패 등등. 진단을 했으면 처방도 해야 고칠 수 있다. 그러나 한 뼘 더 들어가야 한다. '진단'은 '상태'를 판별하는 것이지 '원인'과 동의어는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이 오만과 독선이고, 무엇이 내로남불이며, 부동산 정책은 현 정부에서도 그리 잘한다고 할 순 없는데 왜 정권마다 영향이 달랐는지, 그러한 진단을 하게 된 원인까지 살펴야 한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한다는 처방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사실 저 진단을 한 묶음으로 본다. 바로 태도이다. 가령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는가? 실패했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것이 정책 때문인가? 반드시 그렇다고만 볼 수는 없다. 그것도 결국 국제정세와 경제상황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 하나, 서울이란 도시의 부동산이 비슷한 컨디션의 다른 나라 수도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비싼가? 그것도 반드시 그렇다고만 볼 수도 없다.
진짜 문제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태도였을지 모른다. 가령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는 정부 정책으로만 해소할 순 없지만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식의 겸손한 태도를 견지했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하는 대신 문재인 정부에선 '부동산은 자신 있다'고 호언하며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고 운운했다. 결과는 아시는 대로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
그렇게 잘 알면 본인이 직접 등판하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