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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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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의 역습 – 이준석식 정치의 작동 원리 [이준석식 정치는 성공할까]

 1. 공정 원래 공정이란 반칙과 특권에 대한 저항이다.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심판이 아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경쟁에서 부당하게 많은 몫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 반칙과 특권에 대한 분노는 우리 마음속에 내장돼 있다. 이게 공정 감각이다. 이 분노는 반칙과 특권이 작동하기 어렵게 한다. 명백히 사회에 더 이롭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정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 원칙을 두 요소로 나눠 보자. 이렇게 된다. 1) 경쟁의 결과에 개입하는 2) 반칙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다.나무랄 데 없다. 이걸 ‘공정의 원칙’이라고 부르자. 이제 이 공정의 원칙을 아주 살짝만 변형해 보자. 1) 경쟁의 결과에 개입하는 것은 2) 반칙과 특권이므로 용납하지 않는다. 첫눈에는 무엇이 다른지 알아채기도 어렵다. 그러나 이 미묘한 변형에, 우리 시대를 휩쓰는 공정 담론의 핵심이 있다.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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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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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못 잡는다. 받아들이자.

2017년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떨어뜨린다?  불가능하다.  공급 늘린다고 잡힐까?  경기가 좋을 때 주식 늘린다고 주가 내려가나? (그렇다고 주식 발행하지 말자, 주택공급 늘리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설령 떨어져도 큰일난다.  대출 받아 집 산 사람들 다 죽으란 말인가.  (저 집 없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다 갚았습니다) 집 사게 해주겠다?  어떻게? 집값은 못 떨어트리는데.  빚내서 사라고?  대출규제 완화하면 집값 더 오르는데?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들에겐  은행에서 대출도 안 해줄거잖아? 30년 저축해도 못사니 대출해서 사게 해달라고?어떻게 갚으려고? 더 비싸지면 팔아서 갚으려고?그럼 그 다음 세대는?  그때는 40년 저축해도 못사니 대출한도 더 늘려줘? 그럼 집값 더 오르고...(올라야만 하고)..  이젠 50년 저축해도 못사고.. .. 만약에 떨어져도  그래도 집은 여전히 비싼 재화다.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은 많고, 무엇보다,  하락장에서 (빚내...
경제/소비자
최경호
최경호

오세훈 시장님! 석달 식비로 90만원 받아갔는데 밥은 하루 세끼 뿐이면 식비 낭비인가요?

일요일에 갑자기 뉴스가 쏟아진다. 사회주택에 대한 서울시 감사결과가 보도자료로 나온 모양이다. 주말에도 서울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제목을 보니 가슴이 철렁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 웃음이 나왔다. 2100억 쓴 사회주택, 공급은 847가구 뿐…"혈세 낭비" (뉴시스) 노조 출신 우대한 박원순표 사회주택…서울시 "주택공급 효과 미비 " (머니투데이) 감사결과 곧 나온다고 해서 그래도 조금은 긴장했었는데. "석달 식비로 90만원이나 받아갔는데 밥은 하루 세끼 뿐..식비 낭비"  뭐 이런 수준이라니. ㅎ 워딩이 고약하니 반박은 해야겠다만 괜히 쫄았네.  아니, 하루 만원으로 세끼 먹었으면 잘 먹었지,  이것도 감사라고.. 끌끌끌..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이 대표를 맡은 사회주택 업체의 심사에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가 심사위원으로 참여” .. 이거 제 이야기인가요? 제가 들어간 심사가 아닌 다른 심사의 다른 이사님인가? ㅋㅋ아니 심사...
경제/소비자
최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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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는 '자장면이나 짜장면이나', 할 문제가 아닙니다.

저번에 주택이 공공재가 아니라 가치재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더니, (이재명, 심상정 후보님! 주택은 공공재가 아닙니다) 공공재가 아니라니 그럼 공공성이 필요없다는 말이냐? 라던가, 공공성이 필요한 재화는 일상에서 그냥 다들 공공재라고 하는데 왜 까다롭게 구냐, 라는 반응들이 많으시네요. 사실 글의 뒷부분을 보시면 저는 공공'재화' 아니면 사유'재화' 밖에 없다는 이분법을 벗어나서, '탈상품적 자산화가 필요하다'는 '커먼즈(common goods 가 아닌 commons, 즉 '재화'가 아니라 공유'자산'?)'의 문제의식을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즉 공공재-사유재의 2분법이 아니라 공공재-사유재-가치재(또는 그것도 넘어서는 또 다른 개념, 최근의 '커먼즈'의 문제의식 반영)의 3원주의(내지는 다원주의)로 가자는 의미였는데요,  그런 문제의식을 글에서 잘 드러내지 못했기에 별도로 더 쓰려고 했습니다만, 마치 주택에는 공공성의 관점이 필요없다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다...
경제/소비자 ·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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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페미니스트인가

 2017년 대선.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을 때, 그는 이 말로 표가 떨어질 걱정을 거의 하지 않았을 것이다. 2017년까지만 해도 ‘페미니즘’은 정치인들이 예민하게 다룰 단어가 아니었다. 2021년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다. 찬반 어느 쪽도 건드리기 어려운, 단연 가장 뜨거운 단어가 페미니즘이다. 여자양궁 안산 선수는 한국 여름 올림픽 사상 첫 3관왕이다. 그런 선수조차 ‘페미 의혹’이 있다며 공격받는 시대가 됐다. 학교 교실에서는 성차별 수업을 하다가 “선생님 페미예요?”라는 남학생의 공격성 질문을 받고 당황하는 교사들이 속출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페미니즘이 정치적으로 악용이 되어 남녀 간의 건전한 교제도 막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쯤 되면 정면으로 물어볼 때가 됐다. 한국의 페미니스트는 대체 누구인가? 그들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페미니즘과는 다른, ‘한국형 페미니스트’인가?
노동/인권/사회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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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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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아이의 20채 매수? 문제는 세금이 아니라 임대료다.

머니투데이의 2021.10.31 보도 "9살짜리 초등생, 22.5억으로 20채 매수.."편법증여 도 넘었다"를 보면,  "최근 3년간 주택을 2건 이상 구입한 미성년자가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위 10명이 구입한 주택은 133건, 주택 구입액은 170억원이었다. 5살짜리 아이가 3년동안 주택 19건, 21억원어치를 구입한 사례도 확인돼 미성년자들의 주택 구입에 사용된 자금 출처를 조사해 편법증여 등 법령 위반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참 뛰어 놀 나이의 아이가 20건이나 계약서를 썼다니, 매물은 도대체 얼마나 많이 보러 다녔을까, 부모님은 애 교육에 신경 안쓰시나, 하는 걱정이 몰려온다. (아님)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하는 편법증여. 물론 막아야 한다. 또한 물론 조세정의는 정의롭게 실현해야 하지만, 이런 일탈 행위를 '세금'으로 잡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1) 진정한 수혜자의 편익은 오히려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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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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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도 이재명도 놓치고 있는 '개발공익실현'

경기도 국감에서 대장동 문제가 이슈가 되었다. 언론 보도들을 보면 대체로 이재명지사가 '선방'한 것 같다. 평소에 공익과 공공성에 별 관심이 없는 의원들이 대장동 개발의 공공성 부족을 제대로 지적하는 건 애초에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겠다. "심상정, 이재명과 '대선 전초전'...맹탕 국감서 고군분투", "심상정 "설계한 자=죄인" vs 이재명 "공공환수 설계한 착한사람"" 등의 기사제목을 보면 심상정 의원 정도가 몇몇 문제를 잘 지적한 것 같다. 그런데 심상정이나 이재명이나 놓친 것이 있다. 그것도 핵심을 놓쳤다.  대장동이든 어디든, 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사회통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프라 구축이라는 공익을 위한 백년지대계다. 설전을 벌였을지언정, 이를 놓친 점에서 적어도 국감장에서의 심상정과 이재명은 차이가 없었다. 심상정은 '공공택지에는 100% 공공주택만 짓도록 하겠다'고 법안을 발의하긴 했으니, 공공개발의 '내용'에 대해 제안한 바가 있긴 하다. 그러나 이 역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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