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에서 대장동 문제가 이슈가 되었다. 언론 보도들을 보면 대체로 이재명지사가 '선방'한 것 같다. 평소에 공익과 공공성에 별 관심이 없는 의원들이 대장동 개발의 공공성 부족을 제대로 지적하는 건 애초에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겠다. "심상정, 이재명과 '대선 전초전'...맹탕 국감서 고군분투", "심상정 "설계한 자=죄인" vs 이재명 "공공환수 설계한 착한사람"" 등의 기사제목을 보면 심상정 의원 정도가 몇몇 문제를 잘 지적한 것 같다. 그런데 심상정이나 이재명이나 놓친 것이 있다. 그것도 핵심을 놓쳤다. 

대장동이든 어디든, 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사회통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프라 구축이라는 공익을 위한 백년지대계다. 설전을 벌였을지언정, 이를 놓친 점에서 적어도 국감장에서의 심상정과 이재명은 차이가 없었다. 심상정은 '공공택지에는 100% 공공주택만 짓도록 하겠다'고 법안을 발의하긴 했으니, 공공개발의 '내용'에 대해 제안한 바가 있긴 하다. 그러나 이 역시 문제가 있는 발상이다(뒤에서 다룬다).

과거의 잘잘못을 가리는 공방이나, 결합개발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고육지책을 양해하는 것 모두 '대안'은 아니다. '대책'이라고 제시되는 토지공개념이나 불로소득차단, 개발이익환수도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한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는 50%, 이재명 후보는 100% 환수하겠다고 했는데, 개발이익은 궁극적으로 입주자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

공공이 나서는 개발이라면, 핵심은 '환수'가 아니라, 공익을 얼마나 ‘실현’하는가에 달려 있다. 호주머니를 터는 쪽이라기 보다는 채워주는 쪽이다.

민간사업이면 무조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공익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그건 '공공이 민간의 정체성으로 투자에 참여한 민간사업'일 뿐이다. 이재명의 대장동이 그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