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는 '자장면이나 짜장면이나', 할 문제가 아닙니다.

최경호
최경호 · 돈 안되는 부동산을 하고 있습니다
2021/11/12
저번에 주택이 공공재가 아니라 가치재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더니,
(이재명, 심상정 후보님! 주택은 공공재가 아닙니다)

공공재가 아니라니 그럼 공공성이 필요없다는 말이냐? 라던가,
공공성이 필요한 재화는 일상에서 그냥 다들 공공재라고 하는데 왜 까다롭게 구냐,
라는 반응들이 많으시네요.

사실 글의 뒷부분을 보시면 저는 공공'재화' 아니면 사유'재화' 밖에 없다는 이분법을 벗어나서, '탈상품적 자산화가 필요하다'는 '커먼즈(common goods 가 아닌 commons, 즉 '재화'가 아니라 공유'자산'?)'의 문제의식을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2018년부터 쓰던 강의자료. 경제학적으로 토지는 공공재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데 애초에 토지가 '재화'인가? 또는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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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의 소장입니다. 어디에서 살든 누구나 주인이 되는 세상을 꿈꿉니다.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으로 활동하며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로 대학원에서 '사회주택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사도 욕 먹고 안 사도 욕 먹을 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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