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는 '자장면이나 짜장면이나', 할 문제가 아닙니다.
2021/11/12
저번에 주택이 공공재가 아니라 가치재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더니,
(이재명, 심상정 후보님! 주택은 공공재가 아닙니다)
공공재가 아니라니 그럼 공공성이 필요없다는 말이냐? 라던가,
공공성이 필요한 재화는 일상에서 그냥 다들 공공재라고 하는데 왜 까다롭게 구냐,
라는 반응들이 많으시네요.
사실 글의 뒷부분을 보시면 저는 공공'재화' 아니면 사유'재화' 밖에 없다는 이분법을 벗어나서, '탈상품적 자산화가 필요하다'는 '커먼즈(common goods 가 아닌 commons, 즉 '재화'가 아니라 공유'자산'?)'의 문제의식을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이재명, 심상정 후보님! 주택은 공공재가 아닙니다)
공공재가 아니라니 그럼 공공성이 필요없다는 말이냐? 라던가,
공공성이 필요한 재화는 일상에서 그냥 다들 공공재라고 하는데 왜 까다롭게 구냐,
라는 반응들이 많으시네요.
사실 글의 뒷부분을 보시면 저는 공공'재화' 아니면 사유'재화' 밖에 없다는 이분법을 벗어나서, '탈상품적 자산화가 필요하다'는 '커먼즈(common goods 가 아닌 commons, 즉 '재화'가 아니라 공유'자산'?)'의 문제의식을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의 소장입니다. 어디에서 살든 누구나 주인이 되는 세상을 꿈꿉니다.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으로 활동하며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로 대학원에서 '사회주택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사도 욕 먹고 안 사도 욕 먹을 운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