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는 '자장면이나 짜장면이나', 할 문제가 아닙니다.

최경호
최경호 · 돈 안되는 부동산을 하고 있습니다
2021/11/12
저번에 주택이 공공재가 아니라 가치재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더니,
(이재명, 심상정 후보님! 주택은 공공재가 아닙니다)

공공재가 아니라니 그럼 공공성이 필요없다는 말이냐? 라던가,
공공성이 필요한 재화는 일상에서 그냥 다들 공공재라고 하는데 왜 까다롭게 구냐,
라는 반응들이 많으시네요.

사실 글의 뒷부분을 보시면 저는 공공'재화' 아니면 사유'재화' 밖에 없다는 이분법을 벗어나서, '탈상품적 자산화가 필요하다'는 '커먼즈(common goods 가 아닌 commons, 즉 '재화'가 아니라 공유'자산'?)'의 문제의식을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2018년부터 쓰던 강의자료. 경제학적으로 토지는 공공재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데 애초에 토지가 '재화'인가? 또는 경제학...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의 소장입니다. 어디에서 살든 누구나 주인이 되는 세상을 꿈꿉니다.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으로 활동하며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로 대학원에서 '사회주택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사도 욕 먹고 안 사도 욕 먹을 운명입니다.
23
팔로워 215
팔로잉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