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아이의 20채 매수? 문제는 세금이 아니라 임대료다.
2021/11/01
머니투데이의 2021.10.31 보도 "9살짜리 초등생, 22.5억으로 20채 매수.."편법증여 도 넘었다"를 보면,
"최근 3년간 주택을 2건 이상 구입한 미성년자가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위 10명이 구입한 주택은 133건, 주택 구입액은 170억원이었다. 5살짜리 아이가 3년동안 주택 19건, 21억원어치를 구입한 사례도 확인돼 미성년자들의 주택 구입에 사용된 자금 출처를 조사해 편법증여 등 법령 위반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참 뛰어 놀 나이의 아이가 20건이나 계약서를 썼다니, 매물은 도대체 얼마나 많이 보러 다녔을까, 부모님은 애 교육에 신경 안쓰시나, 하는 걱정이 몰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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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하는 편법증여. 물론 막아야 한다. 또한 물론 조세정의는 정의롭게 실현해야 하지만, 이런 일탈 행위를 '세금'으로 잡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1) 진정한 수혜자의 편익은 오히려 늘어난다.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면, 진정한 수혜자는 누구일까? 대중교통이용자?
통행료 무서워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 때문에 더 혼잡해진 지하철을 타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자일지 모른다. 진짜 수혜자는 따로있다. '정의롭게' 통행료 얼마든지 내고, 더 넓어진 길을 마음껏 달리는 '통행료 쯤은 부담이 안되는 계층'이다. 혼잡통행료를 좀 더 올리면, 수혜계층이 좀 더 줄어들 진 몰라도, 그 수혜계층 개개인이 누리는 편익은 더 커진다. 길은 더 한산해졌을테니. (물론 당장 탄소배출을 줄이는게 더 급하다면야 이런 불공정(?)은 감내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만) 통행료만 부과할 게 아니라, 버스전용차로가 필요한 이유다.
2) 임대료 규제가 없으면, 세금을 임대료에 전가시킨다. (는 주장을 개인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항상 그렇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규제를 하려거든 세금을 때릴게 아니라 차라리 임대료를 통제하자. 투자의 매력을 떨어트리기는 마찬가지다. 그런데 세금은 임대료에 전가될 위...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의 소장입니다. 어디에서 살든 누구나 주인이 되는 세상을 꿈꿉니다.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으로 활동하며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로 대학원에서 '사회주택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사도 욕 먹고 안 사도 욕 먹을 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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