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아이의 20채 매수? 문제는 세금이 아니라 임대료다.
"최근 3년간 주택을 2건 이상 구입한 미성년자가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위 10명이 구입한 주택은 133건, 주택 구입액은 170억원이었다. 5살짜리 아이가 3년동안 주택 19건, 21억원어치를 구입한 사례도 확인돼 미성년자들의 주택 구입에 사용된 자금 출처를 조사해 편법증여 등 법령 위반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참 뛰어 놀 나이의 아이가 20건이나 계약서를 썼다니, 매물은 도대체 얼마나 많이 보러 다녔을까, 부모님은 애 교육에 신경 안쓰시나, 하는 걱정이 몰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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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하는 편법증여. 물론 막아야 한다. 또한 물론 조세정의는 정의롭게 실현해야 하지만, 이런 일탈 행위를 '세금'으로 잡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1) 진정한 수혜자의 편익은 오히려 늘어난다.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면, 진정한 수혜자는 누구일까? 대중교통이용자?
통행료 무서워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 때문에 더 혼잡해진 지하철을 타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자일지 모른다. 진짜 수혜자는 따로있다. '정의롭게' 통행료 얼마든지 내고, 더 넓어진 길을 마음껏 달리는 '통행료 쯤은 부담이 안되는 계층'이다. 혼잡통행료를 좀 더 올리면, 수혜계층이 좀 더 줄어들 진 몰라도, 그 수혜계층 개개인이 누리는 편익은 더 커진다. 길은 더 한산해졌을테니. (물론 당장 탄소배출을 줄이는게 더 급하다면야 이런 불공정(?)은 감내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만) 통행료만 부과할 게 아니라, 버스전용차로가 필요한 이유다.
2) 임대료 규제가 없으면, 세금을 임대료에 전가시킨다. (는 주장을 개인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항상 그렇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규제를 하려거든 세금을 때릴게 아니라 차라리 임대료를 통제하자. 투자의 매력을 떨어트리기는 마찬가지다. 그런데 세금은 임대료에 전가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