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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인공지능(AI) 규제법 합의... 범용AI 규제, 생체 인식 제한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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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인공지능(AI) 규제법 합의... 범용AI 규제, 생체 인식 제한 등 포함
유럽연합(EU)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분야 개발과 활용에 제한을 가하는 최초의 포괄적 규제인 AI 규제법안(AI Act)에 합의했습니다. 범용 AI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법 집행 기관의 생체 인식 시스템 사용을 제한하며 사용자의 취약점을 조작하거나 악용하는 AI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I의 이점을 활용하되 잘못된 정보의 확산이나 안보 위협 등 가능한 위험을 막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첫 발을 내딛었다는 평가와 함께, 현실적인 규제가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유럽의회와 EU 집행위원회(EC), EU 27개국 대표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6~8일 개최된 회의에서 유럽의회가 마련한 AI 규제법안에 합의했다고 9일(현지시간) 발표했습니다(EU의 법안 합의 과정에 대해서는 최은창 MIT 테크놀로지리뷰 편집위원의 글을 참고하세요). 유럽의회는 “유럽의 AI가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안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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