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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수사 정국에 얽힌 문제들

요 며칠 신문 1면을 장식한 인물,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입니다. 야당 당대표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검찰 소환을 두고 “대선 패배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말하는 이 대표와 탄압당하는 이미지 연출을 멈추라는 국민의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를 소환하는 건 대선 이전부터 이어진 이른바 '대장동 사태'부터 '성남FC 후원금 의혹' 때문입니다. 이번주 레터에서는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알아보고 검찰의 수사 방식과 잇따른 소환조사를 비판적으로 분석합니다. 나아가 이 대표를 향한 잇따른 소환 조사가 민생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짚어보고 이에 따라 시민사회가 겪어야 하는 '정치적 빈곤' 상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정쟁이 민생보다 앞설 때, 국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재명이 잡혀가면 우리 당 지지율이 10% 올라간다는 사실 맞죠” -송언석 국민의힘(경북 김천시) 국회의원, 김천시 신년인사회 中- #1. 이재명 대표...
한국정치 · 언론/미디어
천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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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왜 저럴까 - “교육도 서비스”라는 생각의 역사

윤석열 대통령은 요즘 정부부처 신년 업무보고를 받으며 연일 흥미로운 발언을 쏟아낸다. “교육도 서비스”라는 말은 1월 5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나왔다. “교육을 서비스라고 생각해보자. 국가가 관장한다고 독점사업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경쟁시장 구도가 돼야만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이 자신감은 어디서 왔을까. 윤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는 아니다. 자녀가 없으니 “내가 애 키워봐서 아는데”도 아니다. 이건 교육 정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세계관이다. 선택할 자유가 더 좋은 결과를 만든다는 신념이다. 이 믿음의 복음서는 자유지상주의 경제학의 언어로 쓰여 있고, 수호성인은 20세기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다. 대통령은 좀 투명할 정도로 프리드먼식으로 생각하고 말한다.    프리드먼은 자유경쟁이 옳다는 원리를 극단까지 밀어붙인 사상가다. 그는 경쟁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조차 반대했다. ‘면허’보다 낮은 단계인 ‘인증’이면 충분하며...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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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레고 밟고 멈춘 채권시장

레고랜드의 빚을 못 갚겠다는 강원도지사의 말 한마디에 한국 시장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폴라리스는 이번 '레고랜드 사태'가 일어난 배경과 메커니즘을 밝히고, 이 사태가 어디까지 번질 수 있는지 짚어보았습니다. 레고랜드는 트리거였을 뿐, 그간 부동산 채권 시장에 껴있던 거품이 심상치 않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사태의 근본적 원인과 함께, 정부의 대응책이 가져올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좀 미안하다. 어찌 됐든 전혀 본의가 아닌데도 이런 식으로 흘러오니까 미안하게 됐다" - 지난 10월27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 밝힌 유감 표명 에디터가 남긴 편지   레고를 밟았을 뿐인데 채권 시장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문제의 시작점이 된 김진태 도지사는 자신의 발언으로 인한 파급력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사과의 진정성과는 별개로 ‘전혀 본의가 아니’었다는 그의 말은 사실에 가까울 것입니다. 하지만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의 결정이 무지에서...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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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하다 죽어도 되는 직장은 없다

지난 10월 15일, SPC 계열의 빵 공장 SPL에서 근무하던 20대 청년이 산재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회사는 사고가 일어난 다음 날에도 공장 라인을 가동하고, 빈소에 상조용품으로 파리바게뜨 빵을 보냈습니다.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는 비인간적인 행태는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폴라리스는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알아보고, 이러한 산재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적인 원인을 짚어봤습니다. 나아가 시행령 개정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 후퇴는 어떤 위험을 불러일으킬지,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피 묻은 빵' 먹지 않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SPC 그룹 불매운동 구호 에디터가 남긴 편지   어릴 적, 일용직 노동자인 아버지는 새벽 5시쯤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가족을 깨우지 않기 위해 조용히 집 밖을 나서면서도 가끔은 제게 저녁을 기약하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무뚝뚝한 아버지의 애정에 목말라 있던 저는 그 문자...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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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성가족부, 미완의 성평등을 남기고 떠나나

여성가족부 폐지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되는 것인데,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폴라리스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어떻게 정치적인 메시지가 되었는지, 정말 정부의 주장대로 여성가족부는 그 역할을 다한 것인지 짚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성차별을 두고 여성가족부를 없애는 것은 너무 성급한 조치 아닐까요. 이것이 진정한 공정과 평등인지, 여성혐오에 기생하는 나쁜 정치인지 다시 생각해볼 때입니다.“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 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불공정 이슈는 이제는 성별이 아닌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며, 보다 종합적인 사회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여성가족부 폐지를 발표하며 에디터가 남긴 편지 독자님들은 ‘죠리퐁 루머’를 아시나요? ‘여성가족부가 죠리퐁이 여성의 성기 모양이라는 이유로 판매를 금지했다'는 터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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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내 입은 닫고, 언론사 입은 막고

지난 2주간 이어진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인데요. 해당 발언은 대통령의 미국 순방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대통령 발언에 대한 논란은 해당 발언을 보도한 언론에 대한 책임으로 옮겨갔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방송사에 진상규명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정권과 언론의 대결구도로 변질된 비속어 논란에서 사라진 것은 대통령의 사과와 해명입니다. ‘공영방송 민영화’까지 나아간 주장에서 언론의 자유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당신은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스파이서는 대안적 사실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캘리언 콘웨이 전 백악관 선임고문, 트럼프 전 美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 인원이 과장됐다는 앵커의 지적에 답하며 에디터가 남긴 편지 대통령이 문제의 발언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다며 언론에게 화살을 돌린 후부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이 발언을 최초 보도한 MBC에 대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MBC가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국익을 훼손하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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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지 않겠다면 먹고살지도 말라고요?

노란봉투법이 21대 국회의 쟁점 법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재계와 경제지, 보수지에서는 '불법파업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과연 사실일까요? 폴라리스에서는 노란 봉투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 법이 등장한 배경을 짚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노동 3권의 하나인 파업권을 행사할 경우 노동자들이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게 되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기에는 한국적인 현상입니다. 파업과 손해배상에 대한 한국과 프랑스의 서로 다른 태도를 살펴봤습니다. 노동에 적대적인 태도가 헌법상의 권리인 노동권마저 부정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때입니다.해고 노동자에게 47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이 나라에서 셋째를 낳을 생각을 하니 갑갑해서, 작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고 싶어서입니다. 47억원… 뭐 듣도 보도 못한 돈이라 여러 번 계산기를 두들겨봤더니 4만7000원씩 10만명이면 되더라고요.” -노란봉투 캠페인의 시작이 된 편지 中 에디터가 남긴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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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을 휘두르는 자 누구인가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헌법 제8조 제2항 에디터 레터 고등학교에서 배운 조선의 정치사는 곧 조선 붕당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동인과 서인, 남인과 북인, 노론과 소론, 시파와 벽파의 대신들이 장장 이 백 년간 이전투구하는 동안 백성의 등골이 휘고 수령은 배가 불렀으며 귀향 간 정약용이 그 참혹함에 놀라 책을 몇 권 썼으나, 열강들이 함포를 내세워 들어올 때까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익숙한 이야기. 이렇게 붕당의 그림자에 익숙한 우리가 붕당은 부정하고 오늘날의 정당은 긍정해야 한다면, 두 정치 결사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는 아마 정당의 권력은 국민의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 점에서 정당은 왕권으로부터 정치적 정당성을 외주 받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던 붕당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 차이 덕에 조선의 수재들이 왕후의 상복 입는 기간을 두고 치열하게 다툴 때, 현대의 정치인들은 복지와 경제, 인권을 주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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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법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건 거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2.07.25 에디터 레터 대외적으로는 국방을, 대내적으로는 치안 유지를. 아무리 작은 국가를 강조하는 사람이더라도 이 두 가지 국가의 역할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는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을 두고 있습니다. 전자는 군대고, 후자는 경찰입니다. 군이 자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지만, 경찰의 물리력은 기본적으로 자국민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이라는 관료집단을 국민이 통제하지 못할 때 벌어질 수 있는 문제는 다른 공무원 통제에 실패했을 때보다 직관적이고 원초적입니다. 지난 날들을 되짚어봅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 타결 직전,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이 파업 현장에 경찰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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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국민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에디터 레터 학내 언론에 실을 기사 아이템을 정하던 때였습니다. 온갖 사건들을 뒤지던 중, ‘물대포 직사’란 헤드라인을 단 기사와 영상들이 올라왔습니다. 새벽에 농성장으로 들이닥친 용역들은 농성을 벌이던 이들에게 물대포를 쐈습니다. 농성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됐고 얼굴에 물대포를 맞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용역업체를 고용했지만 공권력의 물대포 직사는 같은 해에 이미 위헌 결정이 난 행위였습니다. 과도한 폭력 행위를 비판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폭력 행위에 대해 날선 질문을 쏟아냈지만 취재원들은 초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히려 취재원들의 비판은 폭력 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공권력을 향했습니다. 용역 단체가 물대포를 쏘는 현장에는 경찰도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폭력 사태에도 경찰은 그저 자리를 지킬 뿐이었습니다. 경찰이 지켜야 하는 치안과 질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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