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괴망측한 부채탕감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 쏟아내는 가장 귀가 솔깃한 공약이 무상시리즈와 부채탕감이다. 총선에서는 잘 볼 수 없지만 대선 때만 되면 무수히 보아왔던 부채탕감의 한 씁쓸한 추억을 얘기해보고자 한다.    특히 역대 대통령 선거 때마다 등장한 부채탕감은 박근혜 대통령 역시 예외가 아니었는데, 이때 마련된 국민행복기금에 의한 부채탕감이 한 때 상종가를 치기도 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그 이전부터 있어 왔던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과 별 다를 바 없다.   그 이전을 더듬어 보면, 현대그룹을 만든 정주영이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사재를 털어 농가 부채를 탕감해주겠다”라는 公約이 선거법에 위반된다 하여 空約이 된 적이 있는데, 사실 국민의 혈세보다는 사재를 털어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것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YS는 대통령이 되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라는 거창한 프로젝트를 통해 54조원의 혈세를 농어촌에 퍼부었고 결과적으로 농민들을 모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