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역사 있는 복지제도, 사회보험.

복지국가는 사회보험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이 우리 일상에 가장 가까운 사회보험입니다. 민간보험과 사회보험은 재원 확보 방식과 수급자의 범위가 다릅니다. 사회보험은 대체로 모든 국민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고 세금 지원을 받아서 재원을 확보합니다. 사회보험은 국민 대다수가 서로 불행의 무게를 분담하게 합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면, 사회보험은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도 맡을 수 있습니다. 운용 원리는 민간보험과 비슷하지만, 그 혜택은 매우 포괄적입니다.

1960년대까지, 유럽 복지국가는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험을 주로 활용했습니다. 1880년대부터 사회보험을 도입한 독일은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의료보험을 처음 도입했습니다. 1910년대 영국은 노동자를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실업보험을 도입했습니다. 이후 노령연금이나 산재보험 등 흔히 우리가 아는 사회보험들이 유럽 각지에 자리잡았습니다. 물론 어떤 제도에 비중을 두는가에서 나라마다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독일과 영국이 튼튼한 의료보험을 자랑했다면, 이탈리아는 노령연금에 많은 예산을 집중했습니다.1)

사회보험 위주의 복지국가는 나름 잘 작동했습니다. 1960년대까지, 대부분의 노동자는 고용 기간과 소득을 보장받는 정규직이었습니다. 경제성장률도 높아서, 임금도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각국 정부는 요즘 사람들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높은 세금과 보험료를 거둬서 튼튼한 사회보험을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회보험을 통해 위험 부담을 나누기만 해도, 국민 대다수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2. 사회보험의 한계, 경쟁하는 대안들.

1970년대부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스테그플레이션과 오일쇼크가 전세계를 덮쳤습니다. 주요국가들에서 물가가 상승하고 성장률이 하락했습니다. 기존의 국가 개입 정책이 경제 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받으면서, 세계화, 시장 자유화 정책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시장 자유의 흐름에 떠밀려서, 정부의 개입 능력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