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na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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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a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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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okso콘텐츠 권승준
권승준 인증된 계정  외 1명

문재인 케어 4년, 건강수명 늘고 건보적자도 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곧 시작될 새 정부에 관한 기대와 관심이 높은 상황이지만, 이전 정부의 공과에 관한 정리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alookso에서 문재인 정부의 여러 정책과 그 영향을 몇 가지 간단한 데이터로 돌아보는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총 5회로 연재될 예정입니다. 5년의 공과를 망라하기엔 턱없이 모자란 분량입니다. 사회 및 경제 분야에 집중해 전체를 조망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위주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얼룩커 여러분의 많은 관심, 그리고 가능하다면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네번째는 ‘문재인 케어'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걸 골자로 하는 복지정책입니다. 취임 3개월 만인 2017년 8월부터 본격 시작했을 정도로 서둘렀고, 또 그만큼 공도 많이 들인 이번 정부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최근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국정 성과를 홍보하는 페이지에서도 문재인 케어의 내용과 성과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활/사건사고 · 건강/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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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김대중 인증된 계정

526억원의 사회적 낭비 - 3.3조원이라는 개소리 확산의 경제적 (-)효과

점심시간 나절에 참신한 개소리를 들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의 경제적 효과"가, 무려 3.3조원이랍니다. 다른데도 아니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라는 연구기관에서 국립대 교수(부산대 김현석 교수)에게 의뢰하여 뽑은 연구라고 합니다.  무려 7장, 다섯개의 표, 사회적 자본 지수와 1인당 GDP간의 상관관계 산점도까지 망라한 6,859자의 보고서로 분석한 결과라고 합니다. 이런 훌륭한 보고서를 하나하나 뜯어보는것이,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분석으로 입에 풀칠하는 연구자로서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들여다 봤습니다. 검토대상 계획은 구체적인가? 사업타당성 분석의 기본은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입니다. 기본계획이 잘 잡혀 있어야 좋은 분석이 가능하지요. 가급적 구체적으로 추진안을 작성해야 할 겁니다. 두루뭉실한 계획에 대해서는 검토도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대상지의 규모, 주요 건축물 규모 및 층별 이용계획, 여...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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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인수위가 법을 어기지 않는 법 - 설득과 타협의 정치력은 그래서 필요하다
달
달코미

답글: 인수위가 법을 어기지 않는 법 - 설득과 타협의 정치력은 그래서 필요하다

잘 읽었습니다. 옛말에 강하면 부러진다고 하는데 지금 당선인은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해당사자들 (대통령부터 관련 행정기관 장 및 여야 다수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우선인 점를 망각하고 일의 방향이 맞는지 아닌지 제대로 심사숙고하는 시간도 없이 혼자서 독주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에 큰 우려를 가지게 되고 매일 쏱아지는 관련 뉴스에 불안한 마음이 커져서 일상의 안온함마져 빼앗기는 느낌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공존합니다. 국정운영의 연속성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 의미가 깊은 장소인 청와대가 대통령 당선자의 비합리적인 판단으로 하루아침에 버림받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애초에 청와대는 대통령과 보좌관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국빈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때 국격에 맞는 환영이 가능하고 각종 국가 재난과 안보위협을 컨트롤하는 핵심중추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으로 치면 뇌에 해당되는 곳이지요. 이 곳을 취임 첫날부터 텅비우고 국민의 품으로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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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okso 라이뷰 천현우
나는 2번을 찍었다 [대선과 20대]
백
백승희

답글: 나는 2번을 찍었다 [대선과 20대]

2번을 찍은 대한민국의 시민들, 지금 불안하지 않은가? 나는 매우 불안하다. 아니, 오히려 분노한다. 국민이 키운 대통령, 오직 국민만 바라본다는 그가 역대 최악의 불통쇼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뒤집어놓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의 판단이 오판이 되길 바란다. 제발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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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글입니다.
굵은소금나무
굵은소금나무

답글: 尹,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한다

속내가 뻔이 보이는 뉴스네요~ 지금까지 윤석렬당선인에 대한 삶의 괘적을 보면 아시겠지만, 매우 자기주관적이고 독단적인 선택으로 성공을 이어온 사람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본인 의지에 걸림돌이 될듯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네요~ 윤정부 5년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궁금해 지는 오늘이네요~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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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글입니다.
빅터제이
빅터제이

답글: 尹,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한다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민정, 공직기강, 법무, 반부패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고위 공직자의  인사 검증, 직무 관찰,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폐지하면  친인척 관리 감시에 대해서 소홀해집니다. 안그래도 윤석열 당선인의 아내와 장모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 감시기능까지 없어진다면 더 의심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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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okso콘텐츠 천관율
[Live🛑] 대선 라이브 업데이트(최종 - 15신 00:40)
천관율
천관율 인증된 계정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국회 입성에 대해

종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 유력이 뜬 모양입니다. 인터뷰가 나오는 중이네요. 제가 오늘 라이브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주제는 "정치는 정치의 문법이 있다. 그 문법은, 힘없고 돈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의사결정에 더 잘 반영되도록 하려고 있는 것이다" 이거였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그 대척점에 있는 분입니다. 저분은 의사결정이 법률가의 논리로 되는게 가장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하며,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믿는 분입니다. 그래야 힘없는 사람도 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아마 진심으로 믿으실 겁니다. 사실 우리 사회 엘리트의 표상과 같지요. 정치가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일이었다면, 정치는 행정으로 대체될 수도 있을겁니다(네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몇몇 행정가들이 시도한 일입니다). 저는 최재형 의원이,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이 다른 종류의 과업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만큼 유능하시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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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okso콘텐츠 박진만
박진만 인증된 계정  외 1명

또 다시 고개드는 ‘부정선거론’ [.brf]

4, 5일 실시된 대선 사전투표 도중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투표 도중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이 제기됨. So, it matters 투표의 공정성은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 그 어떤 제도 보다도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돼야. 관리가 부실할 경우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함. 하지만 관리 부실과 부정 선거는 명백하게 다른 문제. 문제를 부정선거론으로 끌고 가는 행태는 오히려 민주주의에 독이 될 수 있음 우리가 아는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 5일 실시된 대선 사전투표에 전체 유권자 4419만7692명 가운데 1632만3602명이 참여해 한 표를 던짐. 투표율 36.93%로 기존 최고치였던 2020년 21대 총선(26.69%)과 비교해 10.24%포인트나 높아짐. 문제의 발단 문제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 과정에서 부실 관리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는 점. 선관위는 ‘1투표소 1투표함’ 규정에 따라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한 확진자의 투표용지를 사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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