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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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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국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답을 내놨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를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친윤모임 '국민공감'의 간사 김정재 의원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거들고 나섰다.     김정재 의원의 발언을 듣고 떠오른 기억이 있다.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2019년 3월 10일 방송된 JTBC 썰전에 출연해서 했던 말이다. 국민의힘은 대일외교와 주69시간 노동, 지도부의 설화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래서 국면전환을 위해 의석수 30개를 줄이겠다고 지른 것 같다. 그럼 몇 년 전 김정재 의원이 했던 질문을 그대로 되돌려 보자. 줄일 수 있다는 의석이 지역구 의석이면, 존경하는 김기현 당대표의 울산 남구을과 김정재 의원의 포항시 북구 의석을 내놓기 위해 솔선수범할 건가?   사실 김정재 의원은 이 의문에도 답을 했다. 절대로 안 하시겠단다. 김정재 의원의 본심은 '내가 경상북도 포항에서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었는데...'다. 지금도 오로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
한국정치 ·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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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다 우리가 낫다. 최선의 선거제도를 찾아서
하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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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노무현 정신'에는 정작 노무현이 없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요즘 정치를 했으면 아마 '수박'으로 분류되어 비난받지 않을까? 그는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주장한 정치인이니 말이다. 지금 그 비슷한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없다. 연정은커녕 협치만 이야기해도 비난받는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말에 국면전환을 하려고 대연정을 꺼냈다가 역풍을 맞았다. 그렇게 아는 사람들도 많다. 사실 그건 반만 맞는 이야기다. 대연정은 대통령 노무현의 국면전환용 카드가 아니었다. 정치인 노무현의 정치철학이었다. 그는 임기 말에 겨우 그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다. 당선 직후부터 '총리추천권과 각료제청권을 국회 다수파에게 주겠다'는 말을 했다.  물론 조건을 걸긴 했다. 국회 다수파였던 한나라당이 선거제 개혁에 합의한다는 전제였다. 어쨌든 정부가 야당에게 총리추천권과 장관 제청권을 주겠다는 자체로 파격적 대연정 제안이다. 지금 한국 정치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많은 민주당 사람이 '노무현 정신'을 말한다. 너도나도 봉하마을 가서...
한국정치 · 얼룩소 더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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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은 정말로 '토착 왜구'일까?

경상도는 사람들에게 꽤 알려진 의병장들의 고향이다. 꼬장꼬장한 유림들이 살았던 땅이기도 하다. 애초에 김원봉이 밀양 출신이니 그렇긴 하겠다만, 의열단의 창단 멤버 중에서도 과반이 경상도 출신이다. 대구는 일제강점기 때 사회주의 성향의 노동운동가들이 많아 '동양의 모스크바'라 불리기도 했다.  그런 지역이 고향 출신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는 군부독재 세력의 개발독재에 적극 찬성하는 것을 애국으로 믿는 곳이 됐다. 그들 입장에서 보자면 그 역시 '굴종'이나 '친일'은 아니었다. 그저 '다른 모양의 애국'을 위한 일이었을 것이다. 적어도 '토착(대대로 그 땅에서 살아온)'+'왜구'라는 멸칭으로 간편하게 갈무리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란 뜻이다.  임진왜란을 돌이켜보면, 당시 영남 지역에서 거병한 의병장들은 왜군의 호남 진격을 막기 위해 분투했다. 그런 모습이 영화 '한산'에 잘 나온다. 특히 진주성 전투에선 성내 관민, 지역의 의병까지 합심하고 공조하여 수만의 왜군에게 ...
한국정치 · 미중일/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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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면 안 되는가?

드라마 <더글로리>가 화제였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입이 잘 되지 않았다. 설정상, 체제가 너무 붕괴된 한국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은 피해자를 무기력하게 만든다. 보복이 두려워 부모나 교사에게 말도 못하고 당하는 케이스들이 흔하지 않던가? 여기서 더 나아가면 교사에게 이야기를 해도 학교가 시끄러워지는 게 우려되어 그냥 뭉개지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문제 해결의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때 더 큰 비극이 발생한다. <더 글로리>의 주인공 문동은은 극악한 학교폭력을 당하지만 무기력한 캐릭터는 아니다. 저항을 한다. 도움을 청할 부모는 없고, 교사도 자기 편이 아니지만 대신 경찰에 신고를 한다. 아무리 가해자 부모의 가까운 지인 중 경찰간부가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 몸에 저 정도 상해 증거가 있는데 입건조차 시키지 않는 게 말이 될까? 한국이 그 정도까지 시스템이 망가진 사회는 아니지. 그런 생각에 이입이 잘 안되었다. 시...
한국정치 · 젠더/청년/교육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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