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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s_Ro_Dah
눈덮인 스카이림의 설산을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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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이아 오버의 <Demopolis: Democracy before Liberalism>이라는 책에는 한 국가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조건 중 하나로 정부의 크기와 복잡성이 제약되어야 한다는 것을 꼽는다. 다음은 인용이다.
과연 ‘정부의 크기와 복잡성’과 ‘민주적 의사 결정 가능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오랜 상식을 뒤집는 것이 가능할까? 관점을 바꾸어 생각해 보자. 즉, 정부의 크기와 복잡성을 민주정에 가해지는 제약 조건이라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민주정이 정부의 크기와 복잡성에 가해지는 제약 조건이어야 한다고 보면 어떨까? 이런 제약 조건은 입법부의 대표자들이 입법을 하는 형식에 반영될 수 있다(그렇지만 아마 내용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즉, 정부의 크기와 복잡성이 어느 정도 제약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상식이 되고 그런 제약이 민주정의 본질적 특성으로 여겨진다면, 시민 집단은 입법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면서 가장 단순한 형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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