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호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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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E 이니셔티브? RE100 부터 하시죠!

안녕하세요? 이변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CFE 이니셔티브'를 알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우리나라가 좀처럼 나서기 힘든 분야에 이니셔티브를 쥐겠다고 하니 신선합니다. 그러나 'CFE 이니셔티브'를 동조해 주는 국가들은 있을지라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유는 'CFE 이니셔티브'는 원전 진흥을 위한 자구책일 뿐 탄소 중립의 진정성을 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탄소 중립의 도구로서 원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기득권이 된 '원자력 주의'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전 세계의 흐름이 바뀌었는데도 우리나라는 제자리걸음에 퇴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CFE 이니셔티브'가 시간 낭비인지 그 이유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위 내용은 정부가 배포한 자료입니다. 결국 모든 시간에 무탄소 전원을 공급하고자 하는 유엔 및 구글 주도의 '24/7 CFE'는 가능하지 않으니, 재생에너지처럼 REC와 유사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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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김대중 대통령이 영국 전력시장에서 가져오고자 했던 것은?

안녕하세요? 이변입니다. 역사나 정치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늘은 나름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가볍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호칭을 쉽게 하기 위해 지금부터 DJ라고 부르겠습니다.  필자가 대학생 때 대통령이 된, DJ는 영국으로 관료들을 보내서 영국의 민영화 사례를 배워오도록 했다고 합니다. 당시 영국은 토니 블레어라는 노동당 출신 총리가 있었고, 유명한 마거릿 대처의 재임 (1979~1990) 기간 강력한 민영화와 경쟁 시장화의 영향이 여전한 영향력을 미치던 시기였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DJ가 영국을 배워오라고 했던 근저에는, 대선에 패배한 이후 영국에 가 있었던 1993년도의 경험에 기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케임브리지 객원교수로 잠시 머물던 시절, DJ는 통일 이슈에 몰두했던 것 같습니다. 기록을 보니 영국에서 민영화에 대한 고민을 한 흔적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단서로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영국에서 주류 정치 이론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앤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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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amsung v. Google, 에너지 효율은 어디로 가고 있나?

안녕하세요? 이변입니다. 최근 삼성은 테슬라와 함께 '스마트 싱스'를 테슬라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갤럭시 폰을 들고 다니다 보면 자꾸 뜨는 '새로운 기기 연결' 기능을 확장해 테슬라 제품과 연결하고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킬뿐더러, 가전 + 테슬라 제품 에너지 운영 최적화를 통해 테슬라 제품의 사용성도 높이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최근 IEA는 'World Energy Outlook 2023'을 통해 여전한 화석연료 투자에도 전기화된 재생에너지 기반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화석연료보다 80% 더 많고 비율이 더 증가 중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아래 도표에서 눈에 띄는 것은 에너지 효율인데요. 재생에너지도 알겠고, 석유도 알겠는데 에너지 효율에 대한 투자는 무엇인지, 왜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가 증가하고 있을까요? 우선 정확한 용어의 이해를 위해  에너지 효율, 수요 반응, Grid Edge Services에 대해서 정의해 보겠습니다. 에너지 효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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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할 수 없는 것

이제 바이든이 IRA를 승인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법안의 잉크도 안 마른 것 같은데, 벌써부터 미국 대선 이슈들과 트럼프의 엄포로 IRA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결론이 날까요? 오늘 글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미 트럼프가 처음 대통령이 되면서 있었던 상황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IRA 와 정치이념IRA에 대해서 미국의 '찐 좌파'들이 반대한다고 하시면 믿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느 나라나 재생에너지 정책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추구하는 측은 주로 '좌파' 정부일 가능성이 높은데, 정작 재생에너지 정책의 이득은 민간 회사들이 받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간접적인 민영화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합니다. 재생에너지를 진흥해야겠는데, 재생에너지는 소규모로 다수의 발전소를 세우다 보니 민간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됩니다. 다만, 미국의 민주당은 독점을 규제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을 개의치 않습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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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이야기 | 소비자 측 에너지 관리, 미국은 오바마 시절 준비

여러분은 기후 위기를 경고하던 2006 년도 앨 고어 전 부통령의 다큐멘터리 '불편한 진실'을 기억할 것이다. 비록 대통령에 당선되지는 못했지만, 그의 기후 변화에 대한 경고는 부시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더 나아가 오바마 대통령이 에너지 정책을 펴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 그리고 2013년 오바마는 대통령령으로 향후 미국 에너지 정책의 기반이 되는 대규모 에너지 정책 검토 보고서인 4개년 에너지 정책 백서 Quadrennial Energy Review,QER (이후, QER 백서)를 집필하도록 지시한다. 비록 결과물은 오바마 정권 마지막달에 발표되었지만, 해당 문서는 에너지 분야 전문가를 총동원해서 작성했고 미국의 미래 에너지 정책의 기초를 제시하고 있다. [DOE] 트럼프 정부가 112개에 달하는 환경 관련 규칙으로 오바마 시대 정책을 변경했어도, 모든 주는 이미 기존 에너지 정책의 흐름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재생 발전원의 가격이 훨씬 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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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이야기로 가기 전에, 안도현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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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현 교수님, 이제 그만 하시지요.

https://alook.so/posts/a0tmkkG 우선 윗 글에 답변 부탁합니다. 아무리 설명을 길게해도, 제가 해당 논문을 인용하지 말아야할 이유는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의 주장만 하시는 것이지요. 대부분 논거가 없는 주장을 하시네요. 아직도 제가 이 글을 내리기 원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라면, 다양한 의견의 공존을 위해 그만하시지요. 400자 채우기 위해 글을 씁니다. 논문을 잘 읽어보시면, WWS (WIND-WATER-SOLAR-STORAGE) 로만 전력을 구성할 때, 비용 절감의 가장 큰 이유는 재생 에너지 시스템이 연소 기반 에너지 시스템보다 훨씬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가스복합 여러 개 개발해 봤습니다. 40%~50%는 버려지는 에너지 입니다. 에너지 효율로 인해 56% 에너지 사용이 감소하는 원인은 다섯 가지입니다. (1) 연소 차량보다 높은 전기 자동차의 효율, (2) 연소 히터를 통한 공기 및 물을 가열하는 것 보다 높은 전기 열 펌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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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이야기 | 미국 EPA 가 움직인다, 탄소를 잡아라!

지난 ’23년 3월 미국 상원에서는 미국환경보호국 EPA 을 압박하는 청문회가 열렸다. 여기서 90% 이상의 전력을 석탄 발전소로 공급하는 웨스트 버지니아 West Virginia 의 상원의원 쉘리 무어 캐피토 Shelley Moore Capito 의원이 EPA 에 문제를 제기했다. 매년 발표되는 비용편익 분석 모델링의 입력 값 변화로 인해, 석탄발전에 적용되는 탄소정책의  비용편익 분석에 심각한 왜곡을 가져오고 있다는 주장을 했다. 웨스트 버지니아 West Virginia 는 민주당인 조 맨친 Joe Manchin 의원도 바이든에 반기를 들어야 할 만큼, 석탄이 주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 주 이기에 이해할 만하다. EPA 의 가스복합 죽이기? 우선 캐피토 의원이 들고나온 EPA의 분석 모델 사전 보고서를 보자. 해당 내용에는 IRA 조항에 의해 의무적으로 IRA에 의한 영향도 분석되었다.  캐피토 의원의 문제 의식은 화석연료는 어차피 몰락할 것이 예정되었고, 재생에너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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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이야기, 신재생 100%, 전세계 에너지 전환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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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사과를 요구합니다. 우선 쓰신 답변을 보니, 소송에서 한 쪽의 주장이나 어떤 사람의 논문의 주장을 가지고 제 글을 내리라는 요청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퇴출시킬 방법도 없고, 법 위반도 없고, 논문 게재가 계속된다면 인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요. 심지어 아래와 같이 현재 제이콥슨은 해당 내용으로 책도 내고, 2022년도 논문의 오류 지적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도 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글에 인용하지 말라는 답글은 무례합니다. 쓰신 논문의 문제점은 제가 인용을 하지 말아야 할 근거는 전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과를 요구합니다. 인용에 문제가 없다면, 그 외의 주장은 저에게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2. 다른 이슈들 아마 전반적으로 "J. Goudriaan, Energy Environ. Sci., 2023, 16,DOI: 10.1039/ D2EE03680K" 내용을 따서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제이콥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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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이야기로 가기 전에, 안도현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

제 글에 안도현 제주대학교 교수님께서 좋은 답변을 달아주셔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글에 이어쓰기는 안 되는 것 같아 원글로 쓰게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인용된 글 말씀하신 글은 "2015년. 마크 제이콥슨은 2015년에 학술지 <PNAS>에 재생에너지 100%로 전기 조달이 가능하다는 논문 게재" 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인용한 글은 "Low-cost solutions to global warming, air pollution, and energy insecurity for 145 countries" 라는 2022년도 논문입니다. The Hill 이라는 유명한 신문에 소개가 되었고 이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https://thehill.com/opinion/energy-environment/3539703-no-miracle-tech-needed-how-to-switch-to-renewables-now-and-lower-costs-d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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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이야기, 신재생 100%, 전세계 에너지 전환은 가능할까?

필자가 2019년도 뉴욕에서 가스복합 발전사업 협상을 할 때 뉴욕의 은행가들에게 한 질문이 있다. 바로, ‘지금 주로 투자하는 발전원은 무엇입니까?’였다. 대답은 한결같이 신재생에너지였다. 필자가 물어본 이유는 가스복합 발전사업은 준공으로부터 5년 후에 리파이낸싱을 해야하는데, 뉴욕에서 과연 해줄까 궁금했기 때문이다. 이 후 필자가 자료를 찾았을 때, 이것은 사실이었다. 아래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신규 발전원의 90% 이상을 재생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다.   미국 재생에너지 현황  미국에서는 2020년도 이후 심심치 않게 재생에너지가 기록적인 발전량을 나타냈다는 뉴스가 떴다. 2022년에는 3월에 캘리포니아에서 아주 잠깐 96.4%의 신기록을 세우더니, 마침내 5월 2일에 100%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한 시간이 15분이나 발생했다. [CAISO] [PV magazine]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의 독립계통운영자 ISO/RTO 인 CAISO가 아래 표와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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