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0
글
1
팔로워
1
팔로잉

비연호우사

잡졸

프로필 공유로 응원하기
김민하
김민하 인증된 계정

비공식 회담을 대하는 양국의 자세

지난주 금요일 아침 방송에서 위안부 합의랑 독도 얘기를 정말 기시다 후미오가 했는지를 논해야 했다. 저는 이렇게 말했다. 위안부 합의 얘기는 직접적으로 했을 거다, 독도 얘기는 간접적으로 하고 언론플레이 하는 거 같다... 이 사이트 글에서도 동일하게 적었다. 이렇게 생각한 근거가 몇 가지 있다. 첫째, 일본 언론 보도 직후에 대통령실이 위안부 합의 얘기는 좀 얼버무렸는데, 독도는 절대 언급된 바 없다고 했다.  둘째, 일본도 그렇고 국내 보수세력의 생각도 그렇고 한일관계의 최근 파탄은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를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파기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기시다 후미오는 한일위안부합의에 서명한 당사자다. 따라서 한일위안부합의 이행은 거론했을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독도 영유권은 굳이 거론해봐야 실효적인 조치가 뒤따를 게 없다는 점에서 굳이 그랬을까 싶은 얘기다. 셋째, 독도 거론의 근거가 된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NHK는 '전했다'(바로 위의 위안부 합의 이행에 ...
한국정치 · 국제정치/국제사회 · 미중일/남북관계
1
김민하
김민하 인증된 계정

일본에 한국 대법원 판결 사과한 회담

이 정상회담에 대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잘 이해가 안 된다. 양국 정상은 무엇에 합의한 것인가? 셔틀외교 복원, 수출 규제 해제에 따른 공급망 재편, 대북 공조 등에 합의했다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말하기 어렵다. 이건 애초에 공동성명 발표가 없다고 할 때부터 예고된 일이다. 공동성명이라는 것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합의를 이룬 사안에 대해 양국 정상의 공통인식을 담아 발표하는 것이다. 그게 없고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각자의 얘기를 하자는 것은 이번 회담에는 별다른 합의랄 게 없으며 큰 틀에서 있다 하더라도 제각기 알아서 생각할 문제라는 뜻이다.  핵심 사안이었던 강제 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한 문제에서 성과가 없는 건 그런 점에서 예상대로다. 우리 정부는 계속 ‘컵에 물을 반을 채웠으며 앞으로 남은 반이 찰 것’이란 주장을 해왔는데, 이건 이번 해법이 완결적이지 않다는 점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다. 그런 점으로 봐도 공동성...
한국정치 · 국제정치/국제사회 · 미중일/남북관계
김민하
김민하 인증된 계정

오므라이스 맛집 외교의 맥락

월요일 오후에 본 한일정상회담 관련 기사에는 이런 대목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여행 중에 인상 깊었던 식당에서 단 둘이 2차를 하는 걸로 양국 정상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거였다. 2차니까 이자까야나 뭐 그런 게 아닐까 생각했다. 또 한 잔 하시는구만. 양국 정상이 짠~을 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광경을 상상하면서... 근데 요미우리 등의 보도에 의하면 그 식당은 렌가테이라는 돈가스 오므라이스 맛집이라는 것이다(타베로그의 점수는 그리 높지 않다고 한다). 물론 이 가게도 술안주가 될만한 것을 팔고 있긴 한데, 일본 언론은 '오므라이스'를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므라이스에 감명받은 사연을 캐치해서 준비했다고 한다. 어떤 분들은 이게 막 어떤 굴욕적 메시지라며 비분강개하는 모습이다. 가령 돈가스는 외세의 강려크함에 놀란 메이지 천황이 그동안 멀리해 온 육식을 장려하는 과정에서 대중화됐다라는 설 같은 게 언급된다. 이 가게는 현대 일본식 돈가스의 ...
한국정치 · 국제정치/국제사회 · 미중일/남북관계
2
김민하
김민하 인증된 계정

다시 유행하는 일본의 지정학

어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세 분이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셨다. 행안부 산하 '재단'에 이러한 입장문을 전달했고 내용증명도 보냈다. 재단이 '판결금'(정부는 판결금이라는 표현을 고수 하고 있다)을 법원에 공탁해 법률적 절차를 끝내버리기 전에 의사표명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본 거다. 우리 민법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면 제3자 변제는 안 되는 걸로 하고 있다. 지금 모양새가 굉장히 이상해졌다. 재단이 일본기업으로부터 채무를 인수해 대신 피해자에 변제하고, 나중에 일본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맞는 그림인데 어느것 하나 퍼즐이 맞지 않는다. 돈 받아야 할 사람은 안 받는다고 하고, 빚을 진 쪽은 처음부터 아예 빚이 없었다고 한다. 빚을 대신 갚는다는 재단은 빚을 갚긴 갚는데 구상권을 청구할 생각은 없다고 한다. 정부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며, 이것이 유수의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로서 뒷받침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글쎄 법돌이가 아닌 저로서...
한국정치 · 국제정치/국제사회 · 미중일/남북관계
김민하
김민하 인증된 계정

전문가없는 전문가주의 정권?

어제 대통령께서 여당의 신임 지도부와 상견례를 겸해 용산에서 만찬을 하시었다. 어느 언론은 2시간 반 정도 했다고 하고, 또 어느 언론은 3시간을 넘었다고 하는데, 6시 반에 시작했다는 보도는 공통된다. 어제 오후 9시 반 넘어서 확인했을 때 언론은 '만찬은 아직 진행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렇다면 3시간설이 보다 믿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을 것이다. 든든하다. 눈에 띄는 건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는 발언이다. 조선일보 보도이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워낙 비전문가들이 판을 치니까 전문가들 위주로만 진용을 구축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전문가들이 옳은 이야기를 해도 그걸 국민들께 잘 전달하고 설득하는 게 중요하더라”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한 ‘반도체법’에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지원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한 사례를 들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아무리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어도 국민 여론이 돌아서면 그들도 양보할 수밖...
한국정치
김민하
김민하 인증된 계정

자기만 다 안다고 생각하는 법조인

대통령의 수많은 '지기'들 중 한 명인 석동현씨가 페이스북을 통하여 이러한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국제법상 일반원칙중 하나로, 국가간에 특별한 사정하에서 일괄타결협정(lum sum contract)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 행사를 차단할 수도 있는 원칙이 있다 국가가 함부로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리를 박탈한다는 뜻이 아니라 더큰 이익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행사를 금하는 대신에 국가가 보상해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일이다 "나의 피해에 대해 국가의 대리 보상은 싫고 기어이 상대국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식의 당사자 개인 감정은 이해할 만한 여지라도 있지만,  국가가 그런 개인 피해감정을 설득하지 못하고 국제분쟁으로 끌고가는 것은 국제관계에 무지한 하지하책이다 내가 아는한, 사태의 맥락과 정곡을 가장 잘 찌르는 법률가 출신 노무현 대통령 시절, 한일 양국간에는 청구권 협정으로 인하여 개인의 청구권은 더이상 행사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우리 정부가 보상을 했던 바도 ...
한국정치 · 국제정치/국제사회 · 미중일/남북관계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