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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1년 후, 최선의 추모

 10월 29일은 이태원 참사 1주기입니다. 26일 이태원 참사 생존자 김초롱 작가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유가족, 국회의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이야기를 주고 받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라는 사회적 재난을 뉴스로 겪으며 고통을 느낀 분이라면 관심을 갖고 들어주세요. '참사 당사자'가 지난 1년을 어떻게 살아냈는지, 우리는 어떻게 애도해야 하는지 묻고 답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 이태원 참사 1주기 [질문받습니다] 이태원 참사 ‘생존자’ 김초롱입니다 (10월 26일 발행) [질문받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이아현입니다 (10월 27일 발행)  [질문받습니다] 트라우마 전문가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는 법' (10월 27일 발행)  [기고] 이태원 참사 1년 후, 최선의 추모 /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10월 27일 발행) 2022년 10월 29일은 지금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다. TV 속보로 참사의 소식을 ...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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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게임(1): 내게 이익일까 손해일까
바밤바는 거꾸로 해도 바밤바
바밤바는 거꾸로 해도 바밤바

답글: 기본소득 게임(1): 내게 이익일까 손해일까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랩2050이나 최한수, 양재진 정도의 논의만 소개되는 게 아쉽네요. 오히려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가장 오래 얘기해온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경우, 최근 몇 년 간의 논의를 종합해 로드맵을 내기도 했는데요. 기본소득 논의 전에 꼭 어디선가 다뤄지면 좋겠다 싶네요. https://basicincomekorea.org/bikn-ibis-2021_social-transformation-in-korea_a-basic-income-roadmap-by-realists/ 언론에서 기본소득을 너무 선별복지 대 보편복지나 현금성 복지 일부로만 소모하는 경우나, 복지체계를 다 간소화시켜버린다거나, 돈이 너무 많이 드는 문제 정도로만 다뤄지는 게 매번 참 아쉽더라고요. 이미 논의는 더 나아가 있는데도 말이죠. 기본소득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1. 모두가 받더라도 결론적으로 어쨌든 돈(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은 세금을 더 내고, 돈(자산)을 적게 가진 사람은 기본소득을 더 받...
산업/기술/IT ·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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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게임(1): 내게 이익일까 손해일까
서툰댄서
서툰댄서

답글: 기본소득 게임(1): 내게 이익일까 손해일까

전에도 기본소득에 대해 제 생각을 글로 써본 적이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논의가 되는 자체가 반갑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우선 돕는 선별복지를 찬성하는 관점에서는 기본복지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이면 얼마나 유용한 곳들에 쓸 수 있을까 하실 것 같습니다만, 제 직관으로는, 선별복지는 사회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본생계비를 주는 것 이상이 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별복지의 수혜자라는 것이 일종의 범주가 되고, 그런 범주가 있는 한 사회는 불평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세금을 뜯기는 중산층 입장에서 복지는 남의 일이 될 수밖에 없구요.  하지만 기본소득은 사회 전체에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금전적으로는 손해보는 계층과 이익보는 계층이 있지만,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는 세금의 명분은, 부와 소득이 개인의 힘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사회가 쌓아올린 지식과 기술, 인프라 등 공동의 자산에 힘입은 부분들이 분명 크다는 것, 부와 소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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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게임(1): 내게 이익일까 손해일까
지희
지희

전국민에게 준다면 찬성입니다.

우리집은 3식구 살지만, 저는 직장이 있고, 어머니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셔서 맞벌이 입니다. 둘다 각자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어요.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계셔서 병원비 부담이 엄청크지만, 가구 구성원3명 기준 의료보험료가 재난지원금 기준보다 높아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우리가족이 상위80%라니.. 진짜 먹고사느라 허리가 휘는데 말이죠..) 물론, 저와 부모님이 따로 거주하고 있다면 대상이 되겠죠.. 근데, 재난지원금 받겠다고, 거주지를 옮길 순 없잖아요? 기본소득을 준다고 또 다시 구분기준을 만든다면, 저희처럼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세금만 내고 혜택은 전혀 못받게 되는일이 발생합니다.  소득하위를 구분하는 기준이 근로소득에 의한  의료보험료라는 것이 불합리한거죠.. 부동산, 증권등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제외되는거니까..  저런걸 다 따지면,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의 업무부담이 커지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근로 소득으로 구분하고 지원금을 주는거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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