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사과
내국인-외국인 학원 강사, 학력 기준이 다르다. 차별인가? 필요한 검증인가?
내국인-외국인 학원 강사, 학력 기준이 다르다. 차별인가? 필요한 검증인가?
지금까지 얼룩소를 하며 차별에 대한 글과 최근 몬스님의 글까지 읽으며 외국인으로 타국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것인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문대 졸업 외국인 학원 강사 채용 불평등을 다룬 이 기사가 눈에 걸리더군요.
학원 강사를 하기위한 자격 기준으로
내국인은 전문대, 외국인은 4년제 대학
인권위 “내국인과 다른 학력 기준은 차별”
교육부 “부실 교육 방지·학습자 보호 목적”
차별이므로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교육부는 “학원법 시행령에서 외국인 학원 강사의 자격 기준을 내국인 강사와 달리 규정한 것은 자격 미달로 인한 부실 교육 등의 폐단을 방지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확보하고, 학습자를 보호하려는 합리적 사유에 근거한 것”이라고 회신했다.
이 사건을 외국인에 대한 차별로 보아야할지,
교육부의 주장처럼 교육의 질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판단 기준으로 봐야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석하고 접근해야할지 다른 얼룩커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특히, 외...
[정치학, 껌이지(Come Easy)] 민주주의가 왜 좋아? 선거가 왜 중요해?
[정치학, 껌이지(Come Easy)] 민주주의가 왜 좋아? 선거가 왜 중요해?
안녕하세요, 정치학 애송이 대학원생 김재경입니다.
애송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좋은 평가 항상 감사하고 황송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원래도 쉽게 쓰려고 노력해 왔지만.. 박현안 얼룩커님의 제안으로, 진짜진짜 쉽게 정치학에 대해 쉽게 써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리즈 제목도 [정치학,껌이지!(Come Easy)]로 지었습니다.
이 시리즈는, '쉽게,짧게' 쓸 겁니다. 그래서 전문용어 따위는 껌처럼 씹어버리고 작성할 겁니다.
정치가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 복잡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따라와 보세요!
이제, 1편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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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통령 선거 이후, 민주주의나 선거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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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독일언론의 '윤석열 당선' 보도는 꽤 살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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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주목을 많이 받게 되어 추가로 작성하는 촉법소년에 대한 생각 - 옛날 애들도 충분히 똑똑합니다 + 소년 사범과 촉법소년 구분
생각보다 주목을 많이 받게 되어 추가로 작성하는 촉법소년에 대한 생각 - 옛날 애들도 충분히 똑똑합니다 + 소년 사범과 촉법소년 구분
https://alook.so/posts/VntvLr <- 관심받게 된 글 링크
https://alook.so/posts/yEtBJZ <- 제 답글을 작성하게 된 박 스테파노 얼룩커님 원글
제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답글로 여러 의견을 달아 주셨고, 어차피 제가 작성했던 내용이 답글이었던 만큼, 덧글을 다시 단다고 해서 알림도 가지 않으며, 너무 덧글이 많아 전부 답장하기가 어려웠습니다(경제 제재 같은 알아먹기 어려운 거 쓸 때와 다르죠). 그래서 짧게, 추가로 작성하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지하게 읽고 여러 의견 달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거부터 확실히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촉법소년 제도 폐지에 반대한다고 해서, 청소년 범죄의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우선으로 두거나, 동일 선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만약 성인과 동일한 범죄를 일으킨 청소년일 경우, 성년이 아닌 이상 가정이건, 사회건 '또 하나의 ...
답글: 대선 이후, 우리가 바라는 한국은 [타임캡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