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look.so/posts/VntvLr <- 관심받게 된 글 링크
https://alook.so/posts/yEtBJZ <- 제 답글을 작성하게 된 박 스테파노 얼룩커님 원글

제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답글로 여러 의견을 달아 주셨고, 어차피 제가 작성했던 내용이 답글이었던 만큼, 덧글을 다시 단다고 해서 알림도 가지 않으며, 너무 덧글이 많아 전부 답장하기가 어려웠습니다(경제 제재 같은 알아먹기 어려운 거 쓸 때와 다르죠). 그래서 짧게, 추가로 작성하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지하게 읽고 여러 의견 달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거부터 확실히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촉법소년 제도 폐지에 반대한다고 해서, 청소년 범죄의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우선으로 두거나, 동일 선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만약 성인과 동일한 범죄를 일으킨 청소년일 경우, 성년이 아닌 이상 가정이건, 사회건 '또 하나의 구조적 피해자'입니다. 이를 좀 더 복잡하게 이야기한다면 사실 성인 역시 구조적 영향을 받겠지만, 성인의 경우 헤쳐 나갈 길이 청소년보다 많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늘어나는 만큼, 구조적 영향을 헤쳐 나갈 방법과 능력이 청소년에 비해 강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도, '범죄의 피해자는 가해자에 비해 항상 우선되어야'합니다. 청소년 역시 마찬가지구요.

그리고 촉법소년 제도 폐지에 반대한다고 해서, 그들을 덮어놓고 용서하자, 혹은 어리니까 봐주자 이런 개념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있는 제도조차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촉법소년 나이 제한까지 풀어버린다면 관리는 더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례로, 청소년을 포함해서, 원래 범죄자들 역시 어차피 사회와의 격리를 통해 수감시키게 되면, 재범률이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청소년의 보호 관찰 이후 재범률은 성인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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